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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련 답변 보내와....황당한 논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에서는 본지가 19일 제시한 제8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진이 고양신문 전 편집국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촉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나, 20일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다. 인터넷신문 미등록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신문을 발행·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인터넷신문 미등록시 첫번째로 법적·공신력에서 제약이 있는데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는 기사 배포, 광고 영업, 정부·지자체 광고 수주 등에서 심각한 제약이 따르며, 법적 분쟁 시 언론사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또한 두번째로 광고비 집행 불가 원칙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광고비 지급은 반드시 등록된 언론사에만 집행되어야 하며, 미등록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광고 수주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일부 언론사가 편법적으로 '인쇄' 매체로 광고를 집행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의 난립은 유사 언론 난립, 윤리적 문제, 저널리즘 신뢰 저하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신문 미등록은 법적·사회


교보자산신탁 피해자, “무법과 폭력이 통치하는 현장… 공권력은 어디에 있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2025년 8월 31일 교보자산신탁이 ‘최초 동행’과 집단 개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당시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8월 31일, 외부 용역 인원들이 처음으로 현장에 들어올 당시 이를 교보자산신탁의 조윤식 본부장과 임직원 2명(총 3명)이 직접 이끌고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그 이전에는 집단적 용역 개입이 없었고, 8월 31일을 기점으로 현장 분위기와 질서가 급변했다”고 말한다. 이날 이후 현장에서는 집단 침입·점거 시도 의혹이 본격화됐다. 이어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교보자산신탁 대표의 위임장·신탁계정 9억7,900만 원 지급 정황에 대해서도 두가지 정황이 있다며 첫째로는,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가 용역들에게 직접 위임장에 날인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수분양자들의 주택 자금이 들어 있는 신탁계정에서 용역들에게 약 9억 7,9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자금 흐름이다. 현장에서는 “대표의 위임장과 신탁계정의 거액 지급이 존재한다면, 용역의 현장 개입이 과연 ‘회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보자산신탁은 ‘우리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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