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요즘 각 부처 출입을 하다보면 많은 애로사항을 듣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접할 수 있는 문제로 근로자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상사인 ‘갑’이 근로자인 하급직원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 갑 질 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갑과 을은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가 ‘갑’이고 관계상 열세에 있는 자가 ‘을’이다. 그러나 요즘 직장 내의 괴롭힘은 갑이 을에게 하는 괴롭힘이 아닌 ‘을’이 ‘갑’에게 하는 을 질이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와 일본에서도 2020년 이후 실제 후임 에게 을 질을 당해 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갑 질 만큼이나 무서운 을 질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 이 많으며 괴롭힘 갑 질 보다 더 나쁜 질 이 ‘을’ 질이라고 본다. 즉 위치상 갑을 인정하지 않고 갑의 정당한 지시에 거부하고, 부당하게 몰아가며, 직장의 분위기와 능률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리고 갑 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갑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는 2024년 12월 3일 KOK 사태와 관련해 김판종의 구속영장 발부에 맞춰 작년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본지 대표 이메일로 'KOK는 사기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폭탄을 보낸 사람들에 대해 모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그중에서 본지 기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내용을 보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것이다. 본지는 지난 2023년 12월달에 'KOK' 관련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으며, 그에 대해 'KOK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협박 공갈을 해온 'KOK 관련자'들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김판종'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집단고소를 시작할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은 그 어떤 경우라도 외부적으로 기사를 쓰는것에 대해 방해.협박 등을 할수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 '헌법'을 무시하고 반헌법적으로 KOK 지지자들이 본지를 상대로 협박 공갈을 한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것이다.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KOK 사태의 김판종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KOK사태의 분기점이 될 김판종 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2월 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어져 그 결과를 놓고 주목받고 있다. KOK 피해자들은 12월 3일 오전 11시부터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KOK 비대위 진은자씨는 "오늘은 반드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우리 KOK피해자들은 밤을 세워서라도 지켜볼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KOK 비대위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준비한 '주먹밥'을 먹어가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번 KOK 사태에 대해 본지는 서울 경찰청 앞에서 2023년 12월 12일 집회를 시작으로 취재를 이어갔으며, 1년 가까이 취재를 하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시장 육동한)이 고발했던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이 1심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1월 21일 항소심에서 기각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를 상대로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이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춘천시가 적석총 보호구역을 훼손했다며, 5년째 중도유적 보존 천막노숙 중인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심(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78)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1월21일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다)에서 항소기각판결 되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확정 되었다. 이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노70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등)은 2021년 제보자 박00씨가 춘천시에 제보하고, 춘천시가 경찰에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을 고발(2021형제7888)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제보자가 피고인 1인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녹음이 제출될 만큼 조작된 사건임에도, 검찰이 시민들에게 징역2년 1명, 징역1년 4명을 구형하면서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레고랜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옭아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는 12월 2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도유적 파괴범 레고랜드가 역사보존 시민단체에게 소송이 웬말이냐!"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오정규 대표 일행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심리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레고랜드조성사업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11월 29일 검찰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소환해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11월 12일 강원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만에 최 전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것이다. 검찰은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재임 당시 생산된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유적을 보존하려는 전국 각처에서 모인 시민단체 사람들과 레고랜드와의 싸움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레고랜드'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것이란 희망을 가지며 '레고랜드'를 지지하는 분위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중도유적을 보존하려는 시민단체측의 헌신적인 노력에 이제는 서서히 민심의 향방은 '시민단체'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이다. 춘천 중도유적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네이버 인물정보가 '학력위조'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 인물정보에는 학력 부분에 '00대학교 00과 학사'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정상적인 대학교 졸업해서 학사 졸업한 경우와 구별이 안되어 자칫 '학력위조'의 도구로 악용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불거진 '학력위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본지는 네이버측에 '네이버 인물정보 학력'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접수해서 네이버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 '학력위조'의 대명사였던 한국문화재재단 진옥섭 이사장의 경우에서는 국정감사와 언론사들의 노력으로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최종학력이 시정되기도 했다. 그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진옥섭 이사장은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이수'로 학력을 위조했으나 결국 지금은 네이버 인물정보에 '경기대학교 사학과 졸업'으로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