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 관련 인천지방법원 재판 일정이 5월 1일에서 15일로 변경됐다. 2025년 3월 24일 접수된 이번 재판은 4월 3일 본지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해서 검사측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한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재판은 작년 10월 16일 실시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시절에 본지가 선거기간중에 '허위 학력'과 '도박' 혐의로 기사를 작성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이에 후보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 벌어지는 첫번째 재판기일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절차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본지는 이번 재판 결과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현재 변호사를 섭외중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에게는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왜 청주지방법원처럼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홈페이지에도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공개될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재판의 쟁점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법의 취지에 따라 '유권자가 그릇된 정보로 사실 오인할 여지가 있다'라는 본지의 주장과 '선관위의 규칙에 따랐다'는 박용철 강화군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가유산청이 춘천시가 추진하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온실 공사를 중지시키기로 약속하고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25일 국가유산청이 춘천시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온실 공사를 중지 시키겠다 약속했음에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통화녹음 등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지난 4월 3일 중도본부가 해당 공사현장을 방문 중 대량의 매장유산을 발견하여 국가유산청과 춘천시에 신고했고, 당일 현장 확인 후 공사는 중지됐다. 이후 춘천시는 4월 4일~16일까지 4차에 걸쳐 총 363점의 매장유산을 수습했다. 발견 수습된 363점 중 토기편이 273점, 기와편이 44점으로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었다. 해당 공사현장은 지난 2022년 실시된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서 유구가 없다고 보고되어 2023년 실시된 정밀발굴조사에서 제외된 부지다. 2022년 당시 춘천시와 고고학발굴기관은 전체 사업부지 36,025m² 중 8,000㎡에서만 유구가 발견됐다고 보고했고, 국가유산청의 허가에 따라 8,000㎡에 대해서만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다. 4월 4일 춘천시는 1차 수습에서 41점의 유물이 발견되자 점검을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수기총(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인권정책기본법안(=유사 차별금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예정이다. 이 기자회견은 두 차례로 진행되며, 오후 2시 국회소통관과 오후 2시 30분 국회 앞(국회1문, 국회2문 사이)에서 연이어 열 예정이다. 우선 '인권정책기본법안 반대 기자회견'은 2025년 4월 30일 오후 2시에 국회소통관에서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 조배숙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리며, 오후 2시 30분에는 국회 앞(국회1문, 국회2문 사이)에서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진행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청주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중에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에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와 달리,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선고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은 양형도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판결을 권고할 능력만 있다.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하는데, 이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경중에 따라 단순사건이면 5명, 일반사건은 7명, 사형이 가능한 사건은 9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한다. 배심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3장 2절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누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지부(회장 홍길식)는 2025년 4월 26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환경정화 캠페인 운동과 현충원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며 나라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전선경 중앙회장과 서울지부 홍길식회장 및 임원 그리고 22개 지회장, 회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2025년 3월 14일 출범식을 갖고 국립현충원 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헌화와 참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을 전했다.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지부 홍길식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의 환경정화캠페인 운동은 단순한 환경 정화활동을 넘어, 우리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이어받고,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다짐의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 환경보전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께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사)한반도환경운동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대표 오정규) 주최로 ‘중도유적 보존, 레고랜드 철회’를 외치는 시민단체 120여 단체들과 시민들이 뜻을 모아 4월 28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시민들은 "상중도마저 파괴할 것인가? 레고랜드로 하중도의 역사유적과 자연경관 관광자원을 파괴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상중도마저 파괴하려 하는가?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이 나라의 강토와 역사와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파괴하는 매국노들인가?"라며 강하게 외쳤다. 이어 "개발해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개발하여서는 안되는 곳도 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로마인들은 로마유적지 위에 콘크리트 건축물을 짓지 않는다. 보존하고 가꾸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또한 소중한 자기역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지와 자연환경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괴하는 짓은 미개한 짓이며 엄청난 국부손실이기 때문이다. 상중도는 하중도와 마찬가지로 선사시대 도시유적지이며 자연경관이 빼어난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1만년 춘천역사와 1만년 우리나라역사를 증거하는 역사유적지이다. 따라서 잘 보존하고 가꾸면 세계적인 관광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벌어지는 본지 상대 '기사 삭제 및 가처분'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작년 2024년 12월 3일 신청서가 접수되어 2025년 1월 13일 심문이 종결되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현재까지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채권자인 재벌3세는 검찰에 의해 '약물 투약 운전 혐의'로 지난 4월 16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심지어 '마약 투약 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지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가처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더퍼블릭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재벌3세의 실명과 회사명 등이 그대로 명시되고, 심지어 본지를 상대로 재판에 참여한 채권자 대리인에 대한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지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가처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본지는 최초 기사부터 재벌3세의 실명과 회사명 등을 밝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 삭제 및 가처분'을 당해 만약 선고에서 인용이 되면 하루에 100만원씩의 벌금을 내야하는 막중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예수그리스도세계종말복음선교회(담임목사 조영규)는 4월 27일 일곱번째 짐승제국(미국)의 조감도를 발표했다. 이 조감도에 따르면 일곱 머리 짐승제국은 노아 홍수 심판이후 일곱 짐승제국은 ①이집트 제국 ② 앗수리아 제국 ③ 바벨론 제국 ④ 메대 바사 제국 ⑤ 헬라제국 ⑥ 로마 제국 ⑦ 미국 제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섯번째 짐승제국 로마의 건국과 멸망 이후 일곱번째 짐승제국 미국의 건국부터 일곱번째 짐승제국 미국(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왕 적그리스도의 등장 및 일곱 번째 짐승제국 미국의 최후 멸망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500여년전 노아의 홍수심판 이후부터 인류 역사 끝날까지 인류 역사를 진행하면서 그 시대마다 제국을 세워 열국을 지배하게 하였습니다. 짐승제국을 세워 열국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시켜 선한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악한 자는 멸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짐승제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으며 그 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어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일곱 머리 짐승제국 노아 홍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본부(대표 김종문)은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청이 춘천시가 추진하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온실 공사를 다시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4월 25일 2시경 국가유산청 강원도 담당직원은 시민단체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들었다”며 “춘천시에 공사중지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춘천시는 언론에 “춘천시가 추진 중인 국립정원소재센터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다시 공사가 중지되게 된셈이다. 이번 공사 중지는 24일 중도본부가 지난 4월 7일 춘천시가 국가유산청에 제출한 고고학전문가의 ‘자문의견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신고한 것과 관련된다. 4월 3일 중도본부가 해당 공사현장을 방문 중 대량의 매장유산을 발견하여 국가유산청과 춘천시에 신고했고, 당일 현장 확인 후 공사는 중지됐다. 이후 춘천시는 4월 4일~16일까지 4차에 걸쳐 총 363점의 매장유산을 수습했다. 발견 수습된 363점을 종류별로 간략히 보면 토기 273점, 기와 44점, 석기46점이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춘천시와 고고학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유적복원단체연대(대표 오정규)는 4월 26일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중도 고산 인근 유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라!"며, 또한 "정원소재센터를 상중도 바깥에 지어라!"라고 밝혔다. 다음은 중도유적복원단체연대의 긴급 기자회견문 자료이다. 육동한시장은 상중도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거꾸로 그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콘크리트 대형건축물인 정원소재센터를 상중도에 지으려 하고 있다. 더구나 상중도 고산 인근 선사시대 유적지에 지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유적과 자연을 파괴하는 매우 잘못된 행정이다. 상중도는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도심속 자연녹지이다. 또한 춘천시청이 용역을 맡긴 “상중도 생태학적 가치 발굴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시종일관 상중도 자연생태를 원형으로 보존하고, 대형건물을 짓지 말고, 기존 건축물과 비닐하우스도 차츰 상중도 바깥으로 배제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춘천시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자연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거꾸로 자연생태를 훼손하는 대형 콘크리트건축물을 상중도에 짓겠다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상중도 고산 인근 선사유적지는 청동기시대 집터 214여기, 각종유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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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