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하는 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입법이 번번히 무산되면서 이해관계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이 몰리고 있다. 더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양당 간사에 의해 현재의 '임의단체'를 '법정단체'로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정 노력은 없이 '법적지위'만 노리는 꼼수라는 비판들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했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하는 행위를 최대 20년간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고,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까지도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으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 기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런 법안이 통과가 안된 배경에는 이해관계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가 9월 1일 제329호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 내 쟁점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단순 의견수렴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효력 범위를 분명히 했다. 노애자 의원은 지난해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모산 파크골프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도곡1·2동, 국민의힘)은 28일에 열린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도희 의원은 “정부가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쿠폰을 추진했지만, 정작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고 협의조차 없었다”며 “강남구는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충당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기존 사업 취소, 예비비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과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만 남겼다”며 “미래세대에게 동의 없는 빚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이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강남구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도희 의원은 소비쿠폰 효과 검증,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기업하기 좋은 강남 만들기 등을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첫째, 소비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전문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 1‧2‧4동)은 8월 28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가 강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이끌 것”이라며, 실개천과 인공폭포,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매일 발생하는 지하수를 그대로 버리지 말고, 도심 물길로 재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여름철 기온을 낮추고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룡산·대모산·매봉산·인능산 자락에 실개천과 인공폭포를 조성할 경우, “녹음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경관이 형성돼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과 감동을 주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실개천과 인공폭포 조성은 단순한 환경 미화가 아니라,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정책이자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라며, “치유의 숲과 함께 강남의 도시브랜드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미래 투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매일경제 8월 26일 '“결국 미국 요구 다 들어준다”...일본, 5500억달러(약 763조원) 대미투자 합의문서 작성 눈앞'이란 기사를 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를 대미투자하는 셈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잭팟을 터트린 일이고, 전세계는 이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번주에 미국과 일본간의 합의문이 작성이 되면,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합의문도 결국 명문화될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금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도 가져간다”고 했으며 투자대상과 관련해 백악관은 “일본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기간산업 재건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고 언급했으므로 대한민국의 대미 투자도 결국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도 가져간다로 될것이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기간산업 재건과 확대를 위해 투자하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런 사실에 대해 털어놔야할 시점이다. 숨긴다고 숨겨질 내용도 아니고, 국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은 8월 26일 제3연륙교 요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헌법소원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제3연륙교 요금에 대한 배준영 국회의원 입장문] 인천시에서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해 ‘영종‧청라 주민 우선 감면’과 ‘2026년 3월 모든 인천시민 대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현재 인천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믿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입주 주민들의 분양대금 및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로서는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변경에 포함된 경쟁방지조항, 그리고 국토부와 맺은 손실보상방안합의 때문에 막대한 인천시민의 세금을 민자사업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3연륙교는 차질없이 개통되어야 하며, 저는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 제3연륙교 시민 궐기대회 등 시민운동에 참여한 이후 2017년 중앙일보, 인천일보 등 언론기고를 통해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을 비롯해 김현.권칠승.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염태영.이주회.이건태.이기헌.추미애.한민수.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21일과 28일, 2회에 걸쳐 개최된다. 21일에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를 주제로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승원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특정 언론사 전용기 배제,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를 통한 외압 등으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이번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실천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된 제안들을 국회에서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 그 너머를 말하다 – 대학생이 진단하는 민주주의의 현 주소와 과제」라는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토론회에 담긴 대학생들의 물음과 열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설수연 기자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8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 국회토론회 「민주주의, 그 너머를 말하다 – 대학생이 진단하는 민주주의의 현 주소와 과제」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밀레니얼정치포럼,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의 여름방학 대학생 대외활동 <링크로스 아카데미 2기>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직접 개최한다. 대학생들은 여름방학 두 달간 매주 모여 도서 세미나와 4·19 민주묘지, 민주인권기념관,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등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고민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을 직접 발제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축사에서 “대학생이 제시한 기본소득, 다당제 정치개혁, 차별금지법은 기본소득당이 오래 전부터 당론으로 제시하고 설득해왔다”며, “토론회에 담긴 대학생들의 물음과 열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 부위원장 (서울대학교 4학년)은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구조적 압박이 청년 세대의 반-민주주의 정서를 만들었다”며 “기본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자유와혁신(당대표 황교안)은 8월 18일 중앙당 등록을 완료했다. 제262호로 등록된 이번 '자유와혁신'은 사무총장에는 허진경, 정책위원회의장에는 강인혁씨가 이름을 올렸다.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 • 반국가세력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 44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당대표는 "자유와혁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혁신적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의 정당입니다"라며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가치를 수호하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선거와 반국가행위를 엄단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청년들에게 무한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의 10대 핵심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자유와혁신은 2025년 6월 1일 광화문에서 창당을 선포했는데 그당시 황교안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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