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기본소득당이 4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이번 6.3지방선거는 ‘현수막·종이 공보물·유세차 없는 선거’로 추진하자고 원내 제정당에 제안했다.
노서영 선대위 대변인은 “선거가 시작되면 꼭 수천 톤의 현수막과 종이 공보물이 버려지고, 유세차가 소음과 매연의 온상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며 “거대양당과 그 후보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 억, 수천 억의 보전비용을 돌려받는 선거를 치르면서 제도 개선에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전쟁으로 고유가·민생·공급망 위기가 극심한 지금 선거비용도 고유가에 따라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나프타 재고 소진으로 선거 현수막 비용만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어 “거대양당이 선거보전금의 98%를 독식하는 기울어진 현실에서 선거비용 폭등은 소수정당 후보와 약소후보의 정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선거운동 방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변인은 “1998년 IMF 직후에는 실제로 현수막 없는 선거를 치렀고, 다수 국가에서는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종이 공보물을 디지털 공보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세계적 추세”라며 ‘현수막·종이 공보물·유세차 없는 선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현수막·종이 공보물·유세차를 없애 절감된 예산을 민생회복과 디지털 중심 선거홍보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자고 덧붙이며 “민생 위기가 극심해지는 지금, 정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변인 발언문] 노서영 선대위 대변인 발언문

 

《AI·기후위기·고유가시대, 지방선거 현수막·종이 공보물·유세차 하지 맙시다》

 

선거가 시작되면 꼭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수천 톤의 현수막과 종이 공보물이 버려진다’
‘유세차가 소음과 매연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정당들은 선거가 끝난 뒤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 답합니다.
그리고선 묵묵부답입니다.

 

거대양당과 그 후보자들은 왜곡된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전만 해도 수백 억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다시 수백 억, 수천 억의 보전비용을 돌려받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혈세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선거비용을 마음껏 써도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과도한 자원 낭비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양당 정치 독과점의 도구가 될 뿐 공정한 경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민생·공급망 위기가 극심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까지 5부제 도입을 검토하는 시기입니다.
선거비용도 고유가에 따라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프타 재고 소진으로 선거 현수막 비용만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대양당이 선거보전금의 98%를 독식하는 기울어진 현실 속에서,
선거비용 폭등은 소수정당 후보의 정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거대정당 소속 약소후보에게도 동일한 핸디캡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AI 대전환 시대이자,
탄소중립이 생존 과제인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단기적인 전쟁위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환을 위해서도
이제는 선거운동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인프라 1위 기술강국입니다.
휴대폰 보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78년 된 종이 공보물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디지털 공보물로 전환하면 선거 비용도 아끼고,
지면 제약이 사라져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보제공도 수월해집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현수막 없이 선거한 경험도 있습니다.
1998년 IMF 직후 이뤄진 지방선거가 그러했습니다.
국민들은 집안 살림을 털어 금을 모으는데,
정치인들이 돈 낭비하며 선거를 치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변화한 시대에 걸맞는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는 선거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종이 공보물을 디지털 공보물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고,
유세차를 쓰는 나라도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비롯한 제정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현수막·종이 공보물·유세차 없는 선거로 추진합시다.

 

휘발유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라면·과자 생산도 어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쟁추경'을 편성할 만큼 엄혹한 시기에,
현수막 찍고 유세차 돌리는 데에 자원과 혈세 낭비하지 맙시다.

 

28년 전 국회가 그랬듯, 제22대 국회도 결단해야 합니다.
민생 살리고 환경파괴 막고 선거관행 바꾸는 1석 3조 지방선거로 추진합시다.
그만큼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을 민생회복과 디지털 중심 선거홍보 시스템 구축에 사용합시다.

 

민생 위기가 극심해지는 지금,
정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줄이고,
실용성과 접근성은 높여야 됩니다.

 

현수막·종이 공보물·유세차 없는 지방선거 추진,
원내 제정당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