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방법원, 1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첫 재판 열려...검사가 기각했는데 잠정조치 판결이 난 수상한 재판 논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법원장 조미연)에서 11월 12일 벌어질 '스토킹처벌법' 재판은 검사가 잠정조치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판사)와 경찰이 합작해서 결국 2024년 7월 19일 첫번째 스토킹 잠정조치 시행 이후 수차례의 잠정조치 이후 근 1년 4개월만에 벌어지는 수상한 재판으로 논란의 중심점에 서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법'의 원칙을 어기면서 시작됐다. 음성경찰서 순경 장○영(경찰리)은 고소인이 제시한 '각서'가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피고소인(제보자)이 본지에 보내온 범죄일람표에 보면 순경 장○영(경찰리)은 2024년 6월 24일 잠정조치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했으나, 그당시 검사 이○민은 6월 27일 잠정조치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명시가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판사와 경찰은 '검찰(검사)'의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를 또다시 제출해서 결국 판사를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초유의 '검사의 기각 결정'을 무시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해당

• 이동현 기자
• 2025-11-03 10:01

국민의료살인 진상조사 행동연대, 부천 가은병원에서 11월 6일 2차집회 예고

• 이동현 기자
• 2025-11-02 17:08

보령시 A주민,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 보내....스마트폰 범죄, 복제폰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 열거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보령시 A주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스마트폰 범죄, 복제폰에 의한 각종 피해 사례를 열거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다음은 영상 내용이다.

• 이동현 기자
• 2025-11-01 23:07

[역사 인터뷰] 충남 홍성군 광천면, 전재진 작가를 만나다

10월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2심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을동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항소하길 바란다는 전재진 작가를 만나 그 사연을 듣고자 이곳 충남 홍성군 광천면을 본지 기자는 10월 30일 방문했다. 그 충격적인 역사 인터뷰 전문을 게재했다. <편집자 주>

• 이동현 기자
• 2025-11-01 21:47

[재판 참관기] 69세 김순희씨 재판 판사, "이명열씨가 누굽니까?"....황당 질문 던져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69세 김순희씨 재판이 지난 2025년 10월 30일 수원고등법원 제602호실에서 열렸는데, 판사가 "이명열씨가 누굽니까?"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69세 김순희씨가 지난 91년부터 장장 35년간 이어져온 사건으로 수원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 재판의 담당판사가 '덕수이씨 전 이명열 대종회장'이 누구냐는 발언을 해서 피고로 나온 김순희씨는 재판을 끝내고 본지 기자와 대화 도중에 분통을 터트리며, "세상에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사건의 주범인 이명렬씨가 누구냐고 물어와 너무나 황당해서 이렇게 언론(기자)에게 항변을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 기자 또한 2025년 10월 25일경 69세 김순희씨와 국선변호사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대화하는 것을 밖에서 들었고, 국선변호사측에서 자료제출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결국 담당 판사가 '이명열'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사건 기록조차 읽어보지 않고, 깜깜이 재판을 하는것으로 밖에는 볼수없다는 평가이다. 69세 김순희씨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항에 명시된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

• 이동현 기자
• 2025-10-31 18:03

69세 김순희씨,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용물건손상죄' 재판 거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가 본지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들과 협의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용물건손상죄' 재판을 준비중이다. 김순희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이 서류를 분실해서 재판을 할수없게 된 초유의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수 있을지 검토중이다. 공용물건손상죄는 현재까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공서 등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적용하는 범죄로 인식되었는데, 이번 69세 김순희씨 사건은 반대로 '국가기관'인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거는 것이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사건기록이 손상되거나 은닉되었던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수원지방법원도 법원 사건기록을 관리.감독해야할 책무가 있고, 그로 인해 재판 받을 권리를 상실한 69세 김순희씨의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수 있을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경우 재판 상대자

• 이동현 기자
• 2025-10-28 22:35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보름째 실종 80대 노인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어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한노인회 대전유성구지회(지회장 신기영)는 지난 10월 13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 198명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군 일대로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80대 노인 A씨가 천태산에서 실종됐고 보름이 지나도록 생사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대전 유성구 직원들이 충북 영동군 양산면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A 씨를 찾기 위한 마지막 수색에 나선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0월 27일 주간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바둑판식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영동에서 실종된 어르신의 행방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인 수색 작업이 10월 27일로 종료된만큼 우리 구 공무원들이라도 다시 한번 어르신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대전에 사는 B씨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행사에 참여했다가 80대 노인 A씨가 실종됐다면 당연히 대한노인회 중앙회 및 대전유성구지회에서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하는 작태를 보이는 것은 대한노인회에 문제가 많은것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이동현 기자
• 2025-10-28 11:20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 봉환8주년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101위 위령제 개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0월29일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101위 위령제를 개최한다. 2017-18년 3차례에 걸쳐 33위, 33위, 35위, 총 101위의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를 일본에서 모셔온 유해봉환위는, 위령제를 이전한 사무실에서 지내기 위해, 지난 토요일 묘역을 미리 찾아 술과 떡을 올리고, 묘역을 정비했다. 유해봉환위는 아직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조상을 모시는 비정치적인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의 일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위원장은 일제강제징용 101위 봉환 8주년을 맞아, “남북 없이 한 나라에서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이니, 한민족이면 언제나 함께 한 곳에서 남북 없이, 한 형제, 한 자손으로 조상을 모실 수 있게 추모할 곳을 마련하자”고 남북을 향해 촉구하면서, “올해는 남북이 경색돼서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를 모셔오지 못했다. 내년에는 남북이 화해하여, 남북해외가 함께 일본 국평사와 합의한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33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오게 되길 바란다”며, “38선을 넘어, 영원히 안장할 추모평화공원에 남북해외가 함께 유해를 모시게 된다면 참 좋겠다”고 밝혔다.

• 이동현 기자
• 2025-10-28 10:57

[제보팀장] 불가리아 세관, 한국인 여행자 전 재산 압류

<본 영상은 카톡을 통해 보내온 영상을 본인 허락하에 기사에 넣기로 합의하고 올립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불가리아에 입국한 한국 국적의 여행자가 현지 세관에서 현금을 압류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보자는 입국 당시 자진 신고를 위해 세관 사무소를 방문했으며, 이후 현금과 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근 불가리아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세관 사무소에 들어가 신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금 신고를 마친 후 금에 대해서도 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담당 세관 직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후 두 명의 직원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수색하며 마약 딜러로 몰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현금 가방에서 1,000달러가 든 봉투와 지갑 속 300달러를 발견한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았다’며 서류 작성을 강요했고, 불가리아어로 된 문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세관 직원들은 현금을 들고 사무실을 떠났고, 피해자는 “다음 주 금요일에 변호사와 함께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 이동현 기자
• 2025-10-28 09:23

[기고] 41년의 낙인, 이제는 풀어야 합니다

강남의 중심, 삼성1동 봉은중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94번지 일대)는 서울의 심장부 한가운데에서 40년 넘게 개발의 시계가 멈춘 곳입니다. 이 지역은 1974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1년 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후 20년 전 서울시의 용도지역 종세분화 과정에서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은 더욱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당시의 결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얽어매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낮은 용적률로 인해 주택 수리나 신축이 불가능하고, 30~4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종상향 등 모든 개발 방식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주민들은 “강남 안의 섬”이라 불릴 만큼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5년 10월 경제도시위원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41년의 낙인’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개발 지연이 아니라 제도적 불공정과 도시계획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바로 앞에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

• 이동현 기자
• 2025-10-28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