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강화지역 여의도 면적 8배 크기 문화재 규제 해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인천시당위원장)은 5일(월),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해 20년 만에 인천시 일대에 불필요한 문화재 규제를 해소해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보전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500미터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보존지역을 500미터로 일률적으로 설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22년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신항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전략회의’ 에 참석해 일률적으로 규정된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있도록 문화재청에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왔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11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인천시 지정문화재’ 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당초 보존지역 범위가 500미터였으나 300미터로 축소하는 조례를 추진했으며, 오늘 인천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 이동현 기자
• 2024-02-05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