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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69세 김순희씨 사건, 판결문 내용 나와.....대법원에 상고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김병수,오정민, 한정원)는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26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을 내렸고, 이에 69세 김순희씨는 즉시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명예훼손 관련 재판은 수원을 벗어나 서울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항소기각의 이유로 "피고인 김순희씨가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라며, "다만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황이 고소취소장을 위조하고 장○순, 유○범이 고소취소보충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당좌수표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황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황으로부터 수표를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조폭, 사기 범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서 진술조서가 위조되었다고 볼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69세 김순희씨는 이에 대해 "이번 재판은 결국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을 벗어나 서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와야 할것이다"라며, "이번 재판에는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사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전지방법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재심 신청 받아들여질까?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재심신청인이 2025년 12월 24일 기각한 결정에 대해 이유가 있으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혀 과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초미의 관심이다. 재심청구인은 "재심은 확정재판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예외적 구제 수단입니다. 재판의 명칭이 ‘판결’인지 ‘결정’인지는 본질이 아니며, 그 실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작용이라면 재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절차적 결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승패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러함에도 원결정은 ‘결정은 재심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논리에만 의존하여 실체 판단을 회피하였습니다"라며, "이 사건 재심 절차 진행 중, 재판부는 의견서 제출을 명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재심신청인이 네번이나 재판 진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년 6개월 동안 침묵하였는데 사실상 재판거부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리고 빠르게 재판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실체 판단을 회피하고 불법행위를 한 법관을 보호하는 것은 사법권의 자기부정(自己否定)이며, 헌법 질서에 맞서는 행위입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대법관이 책무를 역행한 사건들을 보면 ‘증거를 인멸’하여 승패조작한 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소했으나, 내용 없이 공람종결 처리하였고, 대법원에 징계 신청을 했으나, 청구 권한이 없다며 기각하였으며, 청구 권한이 있다는 (승패 조작한 법관의 소속 지방법원장인)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양태경 대번지방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각하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재정신청 기각은 정상’이라며 또 기각하였고, 이 사건(2024재도67)에 대해 의견(서)을 제출하라고 하여, 상세한 설명과 근거를 제출했지만 의미가 없었으며, 이 사건을 맡은 대법관들(노태악·마용주·신숙희·서경환)이 연관된 민사사건(대법원 2025다213639 손해배상(기))도 맡고 있어서, 위 재판 지연을 이유로 민사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2025카기1072)을 했으나 묻지마 기각하여 다시 이 사건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도록 요구했으나, 또 무시하였다. 대전지역의 법조계 전문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청구인이 여러 절차를 거쳤지만, 결정권자들의 권한남용(濫用. 함부로 씀)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고, 이것이 재심을 개시해야 할 이유입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영화 ‘부러진 화살’이 다시 재연될 수 있는 사건으로, ‘불량’ 법관을 퇴출할 기회의 사건으로 받아들여, 사법부가 “2019 OECD 국가 사법 신뢰도 꼴찌” 에서 한 단계라도 벗어나도록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투데이, 박종택 대표이사 이중국적으로 언론사 대표 자격 상실....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예정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지난 1월 11일 제2기 대표이사로 박종택씨가 취임했지만, 이중국적으로 언론사 대표로 부적절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박종택 대표이사의 취임을 취소하고 공석으로 된 대표이사에는 새로운 인물이 맡는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일 전 대표이사는 1월 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전입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강화군, 공무원 사칭 주의 현수막 걸려....해당 핸드폰은 현재 없는 번호로 알려져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곳곳에 '강화군청 공무원 사칭 주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본지 기자가 확인 결과 현재 핸드폰번호는 '없는 전화'로 확인이 되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전 대표이사, 강화군으로 전입신고....본격적인 선거 준비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 전 이승일 대표이사가 2026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강화군수 출마준비를 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입신고는 2024년 10월 16일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이후에 충북 청주시로 전입을 한지 1년 3개월만의 복귀인셈이다. 한편 강화군에서는 2월 10일,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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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전 대표이사, 강화군으로 전입신고....본격적인 선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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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보자산신탁 피해자, “무법과 폭력이 통치하는 현장… 공권력은 어디에 있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2025년 8월 31일 교보자산신탁이 ‘최초 동행’과 집단 개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당시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8월 31일, 외부 용역 인원들이 처음으로 현장에 들어올 당시 이를 교보자산신탁의 조윤식 본부장과 임직원 2명(총 3명)이 직접 이끌고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그 이전에는 집단적 용역 개입이 없었고, 8월 31일을 기점으로 현장 분위기와 질서가 급변했다”고 말한다. 이날 이후 현장에서는 집단 침입·점거 시도 의혹이 본격화됐다. 이어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교보자산신탁 대표의 위임장·신탁계정 9억7,900만 원 지급 정황에 대해서도 두가지 정황이 있다며 첫째로는,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가 용역들에게 직접 위임장에 날인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수분양자들의 주택 자금이 들어 있는 신탁계정에서 용역들에게 약 9억 7,9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자금 흐름이다. 현장에서는 “대표의 위임장과 신탁계정의 거액 지급이 존재한다면, 용역의 현장 개입이 과연 ‘회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보자산신탁은 ‘우리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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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9일 2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