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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김순희씨,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용물건손상죄' 재판 거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가 본지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들과 협의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용물건손상죄' 재판을 준비중이다. 김순희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이 서류를 분실해서 재판을 할수없게 된 초유의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수 있을지 검토중이다. 공용물건손상죄는 현재까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공서 등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적용하는 범죄로 인식되었는데, 이번 69세 김순희씨 사건은 반대로 '국가기관'인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거는 것이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사건기록이 손상되거나 은닉되었던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수원지방법원도 법원 사건기록을 관리.감독해야할 책무가 있고, 그로 인해 재판 받을 권리를 상실한 69세 김순희씨의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수 있을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경우 재판 상대자


[기자수첩] TYM, 과연 누가 후계자가 될까?....장남 김태식.차녀 김소원.막내 김식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내 농기계 상장사 TYM의 후계구도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특히 김희용 회장의 딸이자 오너 3세인 김소원 전무(전략총괄책임자)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TYM에 대해 과징금 11억2500만원 부과하면서 외부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시정 요구 등의 제재를 결정했는데 해당 해임 권고 대상자여서 이사진에서 제외되고 후계구도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여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복귀했으나, 최근 약물 복용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막내 김식 부사장에 이어 이사진에서 김소원 전무까지 제외되면 결국 장남인 김태식씨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 영업비중이 큰 TYM의 회사 구조상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회계, 재무 등 심각한 사안에 연루된 인물이 이사회 멤버로 있는 것을 우려하며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이사회에 계속 두고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배제하는 등 반대로 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리적 추세를 따라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정 언론에서는 TYM측이 배포한 장남 김태식이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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