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남도의 역대급 세수 확보와 경남도의 빈틈없는 징수 행정이 대한민국 지방시대가 나아가야 할 성공적인 재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양 지자체는 지방 재정의 자립과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충남도는 사상 첫 도세 3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증명했고, 경남도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징수 기법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며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표본을 제시했다.
충남도, 불황 뚫고 도세 징수액 사상 첫 3조 원 돌파
충청남도는 지방세 도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5년 도세 징수액은 3조 566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20년 2조 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달성한 비약적인 성과다.
이번 결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 세원이 위축된 상황에서 거둔 결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도는 그동안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이 수용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되며 도세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는 지방소비세는 2020년 21.0%에서 2023년 25.3%로 세율이 지속 인상되었으며,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도세 증가를 견인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이 세수 증대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양승찬 자치안전실장은 “성실히 납세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재원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가상자산 압류 고도화로 ‘신종 재산은닉’ 원천 차단
경상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에서 '가상자산 압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전수조사하여 체납자 약 1만 명의 계정을 확인했으며, 이 중 실효성이 높은 667명을 선별해 총 26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류 조치는 즉각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졌다. 압류와 동시에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체납자 476명으로부터 총 4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로 7,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2년 넘게 4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던 한 체납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되자마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향후 자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상시 확인해 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은 더 이상 체납자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과 경남이 보여준 이번 성과는 지방 분권 시대에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혁신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지난 12월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국가의 경제회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며, “지방정부의 우수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