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

충주경찰서 김모 경감, 첫 재판 열려 관심 고조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주경찰서 김모 경감에 대한 첫 재판이 3월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서 다툼이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사는 "긴급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피고가 조작된 서류를 제시했더라도 재판부에서 그 서류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것이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사건의 담당 형사의 조작된 서류에 대한 책임을 영장 발부 재판부에 책임을 떠넘기는듯한 발언으로 보여 피고의 면책을 위해 재판부를 이용해서 괘심죄까지 추가될 것이라는게 법조 관계자의 해석이다.

 

한편 피고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해야할 변론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2주전에 제출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향후 재판 일정 또한 재판부가 4월 21일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뤄서 결국 다음 재판기일이 5월 12일로 정해지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이 벌어지는 101호 법정에는 충주경찰서 김모 경감과 함께 4~5명에 이르는 동료 경찰들이 평일인 금요일 오전 10시 10분 재판임에도 같이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 과연 이들이 근무시간에 온것인지 아니면 별도 '휴가'를 내고 왔는지에 대해 본지는 충주경찰서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본지가 최초 단독으로 보도한 '대한민국 경찰,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사가 나가고, 전국적으로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충주경찰서 동료 경찰들이 같이 참석하는 모습은 '동료애'로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