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용덕)에서 벌어진 2025년 11월 13일 민사재판부 재판에서는 '영상재판'을 비롯해 '속기 재판' 등 다양한 변화가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영상재판은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로 절차에 참여하는 재판으로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항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신청·동의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 교통 불편 등 사정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인터넷 화상장치나 중계장치로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도 증인신문·공판준비기일·구속 이유 고지 등을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신청 및 이용은 전자민원센터 양식 제출 또는 기일에서 말로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영상재판에서는 당사자·대리인은 재판부로부터 받은 인터넷 접속링크로 입장하며, 재판부는 법원 계정으로 입장하는데 영상재판은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불필요한 소음·배경 노출을 방지하며, 허가 없는 녹화·촬영·중계방송은 금지된다. 영상 재판의 효과 및 확대에는 법원청사 제약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시간을 확보하며 참석률을 높여 사실심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속기 재판은 최근 민사.형사 재판에서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69세 김순희씨 재판기록(1심 재판 기록, 2심 재판 기록)이 없어졌다는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 급속도로 속기.녹음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속기재판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민사 재판과정 속기 및 녹음·녹화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고 당시 법안에는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39·변호사시험 1회), 김승원(52·28기), 김진표, 남인순, 양정숙(56·22기), 윤영덕, 이용우, 이형석, 진성준, 홍정민(43·42기)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당시 최 의원은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통해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가 아닌 '요약'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어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고 "개정안을 통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해 내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한편 속기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항에 따라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화 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나온 A씨에 따르면 "저는 재판을 할때마다 속기.녹음 신청을 재판부에 하고 있습니다"라며, "속기.녹음을 하게되면, 재판에 임하는 판사.검사들의 태도가 바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재판중에는 판사가 피고에게 "이명열이가 누구냐?"라고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피고로 나온 69세 김순희씨는 "세상에 판사가 저에게 덕수이씨 전 이명열 대종회장이 누구냐고 물어오는데 지난 35년간 재판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울화통이 터졌다"며, "판사가 재판기록을 읽지도 않았으니 이명열이 누구냐고 저에게 물어오는 겁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69세 김순희씨는 다음 재판부터는 재판의 당사자로써 속기.녹음을 재판부에 신청해 두번다시 판사가 "이명열이 누구냐?"고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