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수원시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와 관련된 1심재판 기록조차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이 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와의 통화를 통해 69세 김순희씨 관련 재판기록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본지는 11월 5일 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와의 통화를 통해 69세 김순희씨 관련 재판기록이 검색되지 않음을 또다시 확인했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라며, "이제 가능성은 첫번째는 전산화가 안된 경우와 법원 재판기록의 보존연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점검만이 남아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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