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이번 추경에서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구청은 아무 사전 설명 없이 증액예산안 71건 전체를 부동의 했다. 이 중에는 CCTV 신규 설치와 성능개선을 위한 1억 2,500만 원 예산도 포함돼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김00 과장은 ‘경찰서와 협의해 홍은초와 홍제초에 CCTV를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까지 했다’고 직접 설명, 예산 증액을 피력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2개 추가 설치로는 부족하다며, 5개 초등학교 앞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자고 합의했다”고 증액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여·야는 물론 구의회-집행부가 모두 합의한 예산 증액 사안을 구청은 본회의 당일, 아무 설명 없이 전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구청이 증액예산을 “부동의”하면서 5개 초등학교 앞 CCTV추가 설치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야 할 구청이, 오히려 구의회가 증액한 안전 예산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아이들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서대문구청은 지금이라도

 

1. 추경안 중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포함한 71개 민생 예산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구민 앞에 공개하고

 

2.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유괴미수 사건은 초기에 ‘오인 신고’로 혼선이 있었지만 이후 면밀한 CCTV조사를 통해 실제 범행시도가 확인됐고, 범인도 추적할 수 있었다. CCTV 확대 설치는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범죄사실 확인, 수사 등에도 꼭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구의원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서대문구청은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추경 예산 증액안 71건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CCTV 신규 설치와 성능 개선을 위한 1억 2,500만 원의 예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자치행정과 김00 과장이 ‘경찰서와 협의하여 홍은초와 홍제초에 CCTV를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까지 했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생각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위원들이 5개 초등학교 앞 CCTV 증설에 동의했고, 예산 증액도 합의했습니다.

 

여야의 공감대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사건 발생 후, 저와 같은 학부모이신 강민하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 CCTV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서호성 의원은 제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지능형 CCTV를 통하여 더 빠르게 아이들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결위에서 이루어진 증액 제안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경청한 서대문구의회가 숙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본회의 당일, 아무 해명도 없이 예산 전부를 거부했습니다.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으로 저를 포함한 학부모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고, 휴대전화를 서둘러 마련하며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서대문구청은 아이들 안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실 겁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동네는 서대문구청의 책무의 범위입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야 할 구청이, 오히려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서대문구의회가 마련한 안전 예산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아이들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지금이라도

1. 추경 예산 중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포함한 71개 민생 예산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구민 앞에 공개하고

2.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서는 논리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일상이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업무가 아닙니까? 서대문구청이 구민을 지키는 책임을 끝까지 외면한다면의회와 주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