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전 성남시장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수사 중이다.
이 아파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년 8월까지 리모델링조합장을 지냈던 곳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이 추진된 단지이기도 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이재명 전전 성남시장을 배임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장을 맡고 있는 구자선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 2021년 5월 리모델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전 성남시장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로부터 이관받아 수사에 나섰다.
약 1년 후인 2022년 5월 3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5월 중순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현재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조합 특혜 의혹은 이재명 전전 성남시장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20억원 가량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해당 아파트에 연 3% 이율로 융자를 해줬다. 그러나 지난 2021년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상환되지 않고 조합장 급여 등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고발장의 핵심 내용이다.
또 이 아파트는 2021년 2월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일부 세대를 복층으로 증축하면서 멸실되는 세대를 신축 동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리모델링은 기존 동·호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주택법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이용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