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이 4월 1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 국민의 참정권, 누가 지켜야 하는가? ]
사전투표소 40여개소에 불법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한 모 씨(49)가 인천 논현경찰서에 의해 체포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인천지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인천지법이 전광석화같이 단 수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등 언론은 그를 극우 성향 유튜버로 표현하며 비하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전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절도죄까지 추가했다니 경악할 일이다.
구속된 한 씨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발견된 무수히 많은 부정선거의 실체적 증거 가운데 특히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며 실제 투표자 수보다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가 하루에 1,147표나 차이가 났던 과거의 사례를 폭로한 바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투표자의 수를 먼저 입력하고 계수하는 것이 맞다는 선관위의 황당무계한 답변을 담은 영상도 공개한 바 있다. 은행에서 지폐 수를 먼저 입력하고 계수기를 돌리는 것을 보았는가? 이러한 선관위 방식에 대해 일각에선 ‘조작 값’을 염두에 둔 사전 조처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법당국의 수사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조사에 의해 선관위의 보안 체계 부실이 지적되고, 실제로 해킹에 의해 어떤 조작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라니 국민의 개인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선관위가 불법 채용의 비리를 넘어 기본적인 기밀 유지의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총선 개표에서는 당일투표 개표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사전투표지를 개표하자 그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무수히 나왔다. 당시 먼저 도착한 사전투표지를 먼저 개표하지 않고 본투표지를 굳이 기다린 결과, 개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고, 서울과 경기, 인천의 여야 양당 사전투표 결과는 마치 계획된 결과치를 발표하듯이 일률적으로 63:36의 비율을 나타냈다. 자연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인위적 결과였다.
이 모든 의혹은 사전투표에 있었다. 늦게나마 정부와 여당은 수개월 전 이를 인지했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보완할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려 했으나 외부에서 제작되어 반입된 투표지를 막기 위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중앙선관위는 끝내 거부했다. 개표 지연의 우려 때문이라는 궁색한 이유를 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요청을 결사 거부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표 환경도 갖춰야 한다”며 사전 투표지 이송의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행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라고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대통령도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인지한 듯 보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같은 목소리를 냈으나 최근 유세 현장에서는 마치 모든 조치가 완료된 듯이 사전투표를 독려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순진한 것인가, 아둔한 것인가?
조국 사태로 촉발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권 교체를 요구했기에 이에 항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혜성처럼 나타나 국민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스스로도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했으나 0.73%의 신승이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안도했을 것이다. 그 눈물겨운 승리의 배후에는 이미 2년 전에 발생했던 부정선거를 인식하고 분연히 일어서서 코로나 방역을 핑계 삼은 문재인 정권의 잔인한 탄압 속에도 힘겨운 아스팔트 투쟁을 이어 온 분노한 시민들이 있었고, 이에 앞장선 민경욱이 있었다. 180일 이내에 매듭지어야 할 선거 재판이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28일에 이르러 첫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이를 목도하고 부정선거를 확신한 황교안 (전)총리도 부정선거 규명에 가세했다.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투쟁해 온 애국 시민들의 눈물겨운 감시 덕에 호시탐탐 부정을 획책한 무리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한 씨 또한 처절한 싸움을 4년에 걸쳐 이어 왔다. 정부가 앞장서서 단호한 조치로 국민의 주권을 지켜주지 못했기에 공익제보를 넘어 급기야 직접 감시에 나선 것이다. 이미 10여 가지의 범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미 2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범죄혐의자들은 구속을 면해 자유의 몸으로 방탄용 국회의원 뱃지를 노리고 활보하고 있다. 그들 모두 검찰정권 타도를 외치며 범죄자들은 물론 체제 전복을 노리는 통진당 무리들까지 국회에 진입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누구보다도 중요시하는 대통령은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 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여 행복한 일상을 희생한 애국 시민들의 피끓는 구명 운동이 분노로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휴대폰은 물론 모든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평범한 가장으로서 주거가 분명한 사람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범죄자 정치인들을 방면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 제2, 제3의 한 씨가 무수히 나올 수 있음 또한 명심하라.
부정선거 수사를 요구하는 민경욱이 제기한 17건의 고소, 고발을 기각한 검찰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미 김명수의 대법원은 130여 건에 이르는 선거 소송을 수 년이 지난 후, 서둘러 모두 기각했다. 마치 쫓기듯이 임기 내에 날치기 처리를 하며 대법원 단심의 원칙을 악용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권 교체가 되면 올바른 수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한 애국 시민들의 가슴이 응어리져 있음을 직시하라. 아울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과 도태우를 공천에서 탈락시킨 것이 과거를 묻고 가자는 의도된 기획인지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어두운 과거를 묻고 희망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몽상에 불과함을 명심하라!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부정선거에 맞서 우리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이 출범했다. 우리는 부정선거라는 거악에 맞서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싸우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악습과 제도, 권력에도 맞서 국민의 주권을 사수할 것이다.
2024.04.01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