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이 되면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쏟아지는데 반려견 놀이터 조성, 취약계층 반려동물진료비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설치 등이 대표적인데, 최근 여기에 '공공동물병원'의 설립정책이 추가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세우는 반려동물 보건소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당시 반려동물 정책6개중에 “공공동물병원 설립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시에 도입"이었는데,우상호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최종 서울시장후보에 오르지 못하면서 폐기되었다.
그러다 2022년전남 담양군에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가 설립되었다. 담양군에 이어 지난해 8월엔 전남순천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9월엔 경기 성남시 시립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그중 성남시립동물병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선 인근 동물병원 평균가의 50~70%까지 진료비를 감면해주는데,65세 이상 반려동물보호자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 잘 양육할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재산이 많은 65세이상의 일반시민이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까지 세금을 투입해 혜택을 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었다.

현재는 경기 김포시,화성시,파주시도 반려동물 보건소등 다양한 이름으로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처음 담양군에 공공진료소가 생겼을땐 별다른 비판이 없었다. 담양군 전체에 동물병원이 6개뿐이었고 그중4개는 농장동물만 진료하는 병원이었다.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병원이 거의 없다보니 "지자체가 반려동물 진료를 위한 병원을 만드는게 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성남시, 김포시,화성시,파주시는 다르다. 2024년 1월 기준 성남시엔 119개의 동물병원이 있고, 김포시48개,화성시 83개, 파주시에 49개의 동물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병원이다. 이 때문에 "세금으로 공공동물병원을 세워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것이다.

지자체 공공동물병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김포시가 지난해 8월 <취약계층 반려동물의료서비스(일반지원외 종합백신,심장사상충 접종)> <간단한 상담과 진단서비스등을 받을수 있는 반려동물보건소를 개소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지난해말 임기제 공무원으로 수의사 채용도 마쳤다.

김포시는 이미 중증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1인가구중 중위소득 120% 미만(1인가구 소득제한없음)인 경우 가구당 한마리, 마리당 최대20만원의 반려동물의료,돌봄,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지원의 경우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적인 검진 및 치료비(수술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보건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것이다. 또한 반려동물보건소에 놀이실,문화교실등을 갖춰 반려문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친화도시 김포의 중심지 역할을 할것이라는게 김포시의 설명인데, 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는 세금이 투입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 당시부터 유기동물이 아닌 일반시민의 반려동물만 진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있다. 취약계층의 중복지원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일반시민의 반려동물도 진료하기 때문이다. 이미 성남시청동물병원에서 65세이상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진료에 혜택을 제공해 논란이 된바 있다. 똑 같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 동물병원 진료대상,업무범위 기준 마련해야

.한편 성남시립동물병원 개소를 계기로 “지자체 동물병원의 업무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방안"엔 "반려동물을 진료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엔 지자체가 설립한 동물병원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진료할 동물병원 없는 지역"이라는 전제조건이 무색하게 이미 동물병원이 많이 존재하는 지지체가 선심성으로 공공동물병원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다른지자체도 공공동물병원을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후죽순으로 설립할텐데, 공공동물병원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저소득층등 소외계층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대상으로만 진료행위가 이뤄져야지 일반 반려동물까지 진료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수의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진료 수준과 그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주변 동물병원이 생존권 위협으로 피해를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김포시 00동물종합병원 원장은 “이미 수의사회 내부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공공동물병원의 진료대상과 업무범위에 대한 기준은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반려동물보건소 개원으로 연5억원의 예산 집행은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형평성 논란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의 반대,또는 이와 관련된 단체의 반대여론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할것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담당자가 퇴근 이후라 차후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