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7일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 전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를 한다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끼리의 단일화가 아니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 국민 50%의 여론조사와 전 당원을 상대로한 투표 50%를 통해 물어봐야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은 배제하고, 당원들만 투표를 통해 할것이면 대선후보 1차, 2차, 3차 당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는 왜 했느냐는 논란이 벌어진다. 처음부터 전 당원을 상대로 투표를 해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면 될것이지, 왜 지금은 전 당원만 찬반투표를 하는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당'을 위한 지도부인지 아니면 당밖의 누군가를 위한 지도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굳이 단일화를 해야할까라는 여론이 5월 6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다. 단일화의 명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이기기위한 '범반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들기 위함인데,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굳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만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단일화는 꼭 필요한 대선 전략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국민의힘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정당민주주의 근간인 '당내 경선'이 무의미해진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후보 교체'의 방법으로 민주나 진보 진영에서 '개헌'을 위한 단일화를 통해 다른 후보를 내는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 만약에 이대로 더불어민주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를 꺼내 들어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상고법원(4심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그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벌어지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 14명을 기소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4심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성'이 마비된 상태이다. 이번에는 '상고법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1심,2심,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4심을 하자는 주장이지만, 이것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한 1심부터 2심을 거쳐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가야하는것 아니냐는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결정된 일련의 처리과정을 부정하는 셈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경우에는 그러면 바로 헌법재판소를 거칠수가 없고, 1심부터 2심을 거쳐 대법원, 헌법재판소로 가면 5년 대통령 임기내내 '대통령 탄핵'에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됐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1,000원짜리 책임당원들때문에 결국 '정치'는 사라지고, 더불어민주당에는 현재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다. 1000원짜리 책임당원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부터 '숫자(쪽수)'에 의존해왔던 정당이기에 어쩔수없다고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도 더불어민주당처럼 '숫자(쪽수)'에 의존하는 팸덤정치를 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팬덤정치, 이른바 선동정치는 최악의 경우, 집단지성을 무력화한다. 소수의 팬덤정치(선동정치)로 인해 합리적인 이해, 논리, 지성이 파괴되고, 특히 인터넷 등에는 '가짜뉴스'가 퍼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닮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닮아가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을 욕할수 있을까? 오늘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을 통해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명중에 어떤 후보가 최종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팬덤정치(선동정치)를 할거면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정치를 하던가, 국민의힘을 떠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본래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을 5월 2일 추진한다고 밝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본지는 4월 30일 TV조선 앞에서 김문수.한동훈 양자토론회에 앞서 벌어진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한 문화예술단체를 이끌고 있는 ㈜아트앤컬트코리아 임연희대표를 만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임연희 대표는 "제가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과거 거대야당의 당 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앞장을 선 장본인이라고 봅니다"라며, "첫째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쳤습니다.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두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켜 나라빚을 1000조원으로 늘려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5천만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세번째는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남발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상품권 발행업체에게 발행수수료를 챙겨주어 특정업체와 커넥션을 이루어 정치자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번째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은 팽개친 채 오로지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윤석열정부 고위직 인사들에게 29번의 탄핵을 일삼았고 청년예산, 민생치안예산, 마약범죄예산, 팬더믹예산 등 수조원의 정부예산을 전액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가 당원 문자로만 10억원 이상을 쓰고 있으며, 후원금 모금액 전부를 '당원 문자'에 쓸것이라는 비아냥이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가장 문제는 정당의 경선엔 공직선거법상 문자 메시지 8회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선거에서 '돈 선거'를 방지하고 누구나 공정한 가운데 선거를 치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돈'의 흐름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보다 선거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후원금 제도 등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엄청난 돈을 '당원 문자'로 보내고 있어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후원금의 경우에 경선에서 패배할 경우 남은 후원금은 소속 정당에 넘기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대선후보는 후원금 29억4000만원을 모았는데 오늘 현재까지 쓴 '당원 문자'에 들어간 돈이 10억원 정도라면 앞으로 19억 정도를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다 쓰려고 할판이다. 다시 말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후원금 잔액을 주기 싫어서라는 오해를 받게 생겼다. 사실상 이번 국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다시 탄핵 추진해서 '탄핵'에 대한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기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공직을 사퇴해서 무의미해졌지만, 또다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탄핵'에 대한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탄핵됐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기각되어 업무에 복귀한 사람을 또다시 탄핵한다면 그건 결국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이것은 입법부의 '탄핵' 남발로 이어질 소지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나 탄핵할수 있다면, 또는 탄핵되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는데 또 탄핵시킨다면 과연 누가 '공직'을 맡겠는가? 과도한 입법권의 남용은 결국 '입법부'의 신뢰만 깨지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사직으로 5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국회에서 강행했다. 따라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없는 가운데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서 일부에선 국무위원이 15명이 되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무정부'상태가 벌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다수당으로 '입법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해산은 대한민국헌법 제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2024년 5월 27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155석, 국민의힘 113석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100명이상이 사퇴하면 국회는 해산된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쿠데타'를 한다면 그걸 막아낼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뿐이다. 작금의 '무정부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기득권을 버리고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총선을 치루는 방법뿐이다. 사법부는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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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