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발생분에 대해, 지난 6월 21일 경기도에 재정보전 방안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해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 시장이 고양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를 확대해 손실을 보전을 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이 시장은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 수요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현재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 중이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당초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는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부에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재정여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경기도가 대중교통 이용 안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만(MAN)사 제작 2층버스의 신속한 리콜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동 꺼짐 현상 등 지난 5월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됐던 만(MAN)사의 화물차량(트럭, 트랙터 등)과 유사한 고장이 도내에서 운행 중인 만사 제작 2층버스에서도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중순 경 운송업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자체조사를 벌인데 이어, 고장증상의 정확한 원인파악과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결함조사를 요청,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적극적 대응에 만사 측 역시 문제를 인정하고 자사가 제작한 2층버스에 대해서도 자체 리콜을 결정, 30일자로 시정조치 공고를 냈다. 리콜 대상 2층버스는 경기도 운행 109대를 포함, 전국적으로 117대다. 이에 따라 만사는 앞서 리콜 조치됐던 화물차량에서의 일부 결함사항과 같이, 크랭크축 재료 배합의 오류로 인한 파손 가능성이 있는 2층버스 10대를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크랭크축을 교체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109대를 대상으
우리투데이 김홍식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성수기 집중점검 등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하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청정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 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 내 1,601곳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1,576곳(98.7%)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직까지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25곳의 불법시설물 중 실주거시설 등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해 이주 방안을 강구, 올해 내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소송 중인 7건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해 연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마무리하는 한편,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원사업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불법시설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101명의 하천계곡지킴이를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올 7월부터 집중 운영함으로써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관리 체계를 공고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적으로 설치된 평상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삼산면(면장 차관문)이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대비해 방재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삼산면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방재시설물 및 관내 배수 취약지역 51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했다. 또한, 균열, 고장 등 결함이 발견된 배수갑문 3개소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하고,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소하천 3개소에 대해서는 잡목 제거 및 준설 공사를 추진해 지난 28일 완료했다. 차관문 면장은 “여름 장마 등에 대비해 배수로 및 방재시설물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투데이 이은한 기자 | 유천호 강화군수가 민선 7기 사업현장 곳곳을 찾아 추진사항을 직접 챙기며 군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민선 7기 공약이행률은 86%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기추진사업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유 군수는 29일 기획행정복지국장, 도시건설개발국장 등과 함께 ▲해누리공원 조성사업 ▲교동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 ▲남‧북 1.8 평화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화 해누리공원 조성사업 친환경 자연장지(65,872㎡) 로 조성 해누리공원 조성사업은 보훈대상자 예우와 선진 장묘문화 도입을 위해 군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황청리 공설묘지 일원에 65,872㎡의 규모로 조성되며, 잔디장과 수목장 등 자연장지와 관리동, 전망대, 사계절 정원 등 언제나 주민들이 쉽게 찾고 쉴 수 있는 친환경 공원 형태로 조성된다. 현재 공정률은 76%로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누리공원이 조성되면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4,156기와 일반 묘역 2,070기가 조성돼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분들에
우리투데이 김지수 기자 | 부천시는 원도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한 ‘고리울동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준공식에는 장덕천 시장을 비롯해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 서영석 국회의원, 이진연 도의원, 부천 도시공사 사장, 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차시설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시장의 공로자 시상과 기념사, 시의회 의장 및 국회의원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였다. 고리울동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방문 시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불법주차 및 상습적 교통 혼잡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고리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마치고 고리울어린이공원 지하부지 3,101.8㎡에 81면을 조성했다. 지난 2018년 4월 부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지난 11일 본 사업을 완료했다. 부천 도시공사에서 이달 14일부터 시범운영 후 주차장 이용은 28일부터 유료로 전환됐다. 시는 현재 주차이용에 대한 많은 문의와 관심이 쏟아지
우리투데이 김홍식 기자 | 한탄강 수계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탄강 색도 문제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며, 많은 도민들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 대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 이 같은 응답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조사, 지역 수요에 걸맞은 발전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실시됐다. 먼저 ‘한탄강 수질 문제에 대해 평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 28%, ‘어느 정도 관심’ 40%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색도 문제’에 대해서는 70%가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공감하는 비율이 77%에 달했다. 특히, 섬유·염색·피혁 업체가 몰린 신천이 흐르는 동두천의 경우 82%가 색도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46%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앞으로 ‘한탄강 색도수질 문제
우리투데이 이은한 기자 | 광주시는 오포읍을 폐지하고 법정동 및 행정동을 설치하는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는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의견 청취안은 오포읍과 7개 법정리를 폐지하고 7개 법정동 및 4개 행정동을 설치하는 안을 담고 있다. 시는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안과 함께 광주시의회 의견서를 첨부해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도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행안부의 승인이 나오는 대로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오포읍 관할 인구수가 현재 11만을 넘어 읍 단위로는 전국 3위 수준”이라며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증가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구래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6월 25일(금) 구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론장’을 개최했다. ‘주민공론장’에서는 2주간 진행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5개 분과(생활환경분과, 청소년/청년분과, 주민공동체분과, 도시환경분과, 교육문화분과) 9개 마을 의제를 선정하여 의제별 추진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과 발표를 반복하며 구래동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낸 자치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구래동 주민자치회장 김윤수는 “마을에 대한 구래동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게 되었고, 많은 의견을 준 만큼 구래동 주민의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치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재령 구래동장은 “구래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열정과 진심이 반영된 자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래동 주민자치회는 ‘주민공론장’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7월 24일 ‘제1회 구래동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2022년도 자치계획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리투데이 김홍식 기자 |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 ‘노동국’을 신설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다방면의 노동정책을 추진한지 어느덧 2주년이 됐다. 그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플랫폼 노동 증대,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불안 등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근로’ 대신 주체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의미의 ‘노동’으로 용어 개선,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청소원·방호원·플랫폼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며 ‘노동존중’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해왔다는 평가다. 특히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 평택항 사고로 노동자의 목숨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 감독권한 부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한계라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의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노동국 개설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