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강준용 기자 | 고양시는 7월 7일 저녁 4명, 7월 8일 16시 기준 31명 등 총 3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9명, 가족 간 감염 2명, 지인접촉 13명, 해외입국 1명, 그 외 10명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11명, 일산동구 주민 17명, 일산서구 주민 7명이다. 그 외 타지역보건소에서 고양시민 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강남구 3명, 은평구 2명, 서대문구 2명, 인천동구 1명) 7월 7일 16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95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809명(국내감염 3,709명, 해외감염 100명/ 타 지역에서 확진판정 받은 시민 포함)이다.
우리투데이 천창룡 기자 | 경기도가 밤 10시(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22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이하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용인역을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고속도로에 GTX 역사를 연계한 환승체계는 국내 최초다. 경기도는 최근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부고속도로-GTX 용인역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 규모로 2028년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수인·분당선 구성역에 환승역으로 설치될 GTX-A노선 용인역(보정동 소재)은 2023년 개통할 예정으로, 하루 기준 철도 이용 수요가 2030년 약 7만2,000통행으로 예상된다. GTX 용인역은 GTX 30개 환승센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연계 환승이 가능한 곳이다.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와 한국도로공사는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환승정류장과 보행통로를 설치·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고속, 시외, 광역, 통근 등) 및 차량에서 GTX
우리투데이 천창룡 기자 | ㄱ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ㄴ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된 사실을 적발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ㄷ법인은 ㄹ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ㄹ씨는 ㄷ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우리투데이 김지수 기자 | 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투데이 김홍식 기자 |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도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및 차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7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44개 둔치주차장이다. 이를 위해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준비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도-시군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구체적으로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차량의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 또는 불응 등 만약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시군과 협력해 차량침수 등 각종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합동 복구 및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우리투데이 강준용 기자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올해 ‘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를 주제로 진행된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대상 임금·노동조건 심층 상담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마을노무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돕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환경미화원, 경비원, 일용직, 서비스직, 시군 콜센터, 정보통신 등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는 도내 공공기관 및 기초지자체와 민간업체 총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16명의 전문 마을노무사로 전담반을 구성, 총 450명의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은 사업주 컨설팅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상담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시군 위탁 콜센터 노동자들의 경우 전화응대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이후 경쟁이 매우 심해져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지역 내 전환배치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뿐만
우리투데이 유금자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7월부터‘반려견 홈스쿨링’을 운영한다. ‘반려견 홈스쿨링’이란 반려견 짖음 소음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있는 반려인 가정에 전문훈련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려견 예절교육이나 배변훈련은 제외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반려견의 짖음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현행법상 규제방법이 없어 이웃 간의 마찰을 증가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반려견 홈스쿨링’을 통해 반려인 교육, 반려견 행동교정 등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짖는 반려견의 반려 가족(고양시민)이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대상에 해당되는 2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부터 9월까지 매주 월·화·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0분간, 월·목요일 오후 6시부터 50분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인을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해 ‘바람직한 반려 문화를 선도하는 고양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슬기로운 반려생활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교실) ▲건강한 반려생활(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초상식
우리투데이 김지수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함께 쓰는 공유경제를 차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차공유제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시스템이다. 밤 시간대에는 활용되지 않는 학교를 개방해 주차장을 공유한다던가, 낮 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지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주차공유제의 사례이다. 한정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주차난 해소에 탁월하다. 이번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고양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1990년대 조성된 고양시의 원도심은 조성 당시 현행법에 비해 매우 완화된 법정주차면수가 적용돼,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새로 조성된 도심지라 해도 역·단독택지 및 상가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기존 주차공유제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기획해, 주차난 잡기에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던 기존 주차공유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며, “이용자 모집을 통해 특정된 사람만이 공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기에 깔끔한 운
우리투데이 김홍식 기자 | 앞으로 경기도 발주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이 적용,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조례 개정 없이 도지사 재량항목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한 뒤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 원, 표준품셈이 90억 원일 때, 차액인 4억 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보통 표준품셈 산정 방식이 표준시장단가 보다 4~5% 높게 산출되는 만큼, 이 같은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공사원가 체계 내 지자체 장의 재량항목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는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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