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

우리투데이 강준용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100일을 맞아 자치경찰제 관련 실랄한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가장 중앙집권적이었던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저는 지난 4월 8일 서울시에 돌아오자마자 자치경찰제 시행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 삼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조례와 규칙, 내부지침 등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 직원들과 함께 7월 1일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단 1명뿐이고,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그리고 구청장협의체, 구의회의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위회에서 2명을 각각

• 강준용 기자
• 2021-10-12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