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벌어지는 본지 상대 '기사 삭제 및 가처분'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작년 2024년 12월 3일 신청서가 접수되어 2025년 1월 13일 심문이 종결되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현재까지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채권자인 재벌3세는 검찰에 의해 '약물 투약 운전 혐의'로 지난 4월 16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심지어 '마약 투약 유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지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가처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더퍼블릭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재벌3세의 실명과 회사명 등이 그대로 명시되고, 심지어 본지를 상대로 재판에 참여한 채권자 대리인에 대한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지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가처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본지는 최초 기사부터 재벌3세의 실명과 회사명 등을 밝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 삭제 및 가처분'을 당해 만약 선고에서 인용이 되면 하루에 100만원씩의 벌금을 내야하는 막중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청주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중에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에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와 달리,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선고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은 양형도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판결을 권고할 능력만 있다.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하는데, 이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경중에 따라 단순사건이면 5명, 일반사건은 7명, 사형이 가능한 사건은 9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한다. 배심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3장 2절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누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황학수 전 헌정회 사무총장 일동은 4월 23일 현충원을 방문해 의장대 사열속에서 현충탑 참배를 통해 이번 조기대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장서주길 기원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현충원 참배에는 황학수 전 헌정회 사무총장 일동에게 국립현충원측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주변을 놀라게 했다. 현충원을 찾은 일반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본지 기자에게 참배하는 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특히 이날 현충원 참배에서는 황학수 전 헌정회 사무총장 일동은 임시정부 묘역을 방문해 임시정부 초대 박은식 대통령을 비롯해 초대 이상룡 국무령 등에게 참배를 시작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두 참배하는 절차를 마쳐 앞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학수 전 헌정회 사무총장은 이날 충혼탑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하며 어제 국민의힘 1차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등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는 시점에 현충원 참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뭔가 보여주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현충원 참배를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고 4월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30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5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5월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5월 3일 또 한번의 단일화 협상이 벌어질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관세정책 실패로 '트럼프 2기 행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경제를 전개하던 미국의 본질적인 '경제정책'을 마치 과거 조선의 '쇄국정책'처럼 고립화 전략으로 바꾸려다가 망해가는 형국이다. 이번 미국 드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덤정치'에 몰입한 미국의 선거로 인해 강행됐다. 대한민국의 조기대선으로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이다. '민주세력'의 근간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 '가치'를 무시하고 그저 '표'를 위한 정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한국판 '트럼프 대통령'으로 잇달아 만들어지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야만 한다. 한 정치인에 대해서 최소한 평가를 하려면 그간의 정치 행위에 대해 최소한 10년이상의 정치 행보를 통해 판단을 해야한다.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정치 행보를 보여줬나? 검사에서 검찰총장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 아무런 '정책 검증'없이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춘천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오동철)은 4월 24일 우두동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집담회 운영방식 토론회를 개최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으로 성대하게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춘천공동행동 오동철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병혁 집행위원장이 '춘천공동행동'의 그동안 활동을 영상물로 제작한 것을 다같이 보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집담회 운영방식으로는 최초 원형테이블에 모인 사람들을 각각 한사람씩 흩어놓는 방식으로 1조, 2조, 3조 등으로 인원을 재배치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집담회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이어 각 조별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으며, 각 조별 안내자에 따라 토론주제를 3가지로 정해서 각 조원들이 한명씩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유도해 공평한 발언 기회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이 이뤄졌다. 특히 3조에는 김소영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 김화존 88세(노동자), 정미숙 춘천갑지역 여성위원장, 강삼영 전 강원교육감 후보, 허소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수석대변인, 진보당 바다 등이 참석했는데 88세 김화존 노동자는 "제 인생 90살에 가까운 나이동안 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직무정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 관련 인천지방법원 재판 일정이 5월 1일에서 15일로 변경됐다. 2025년 3월 24일 접수된 이번 재판은 4월 3일 본지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해서 검사측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한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재판은 작년 10월 16일 실시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시절에 본지가 선거기간중에 '허위 학력'과 '도박' 혐의로 기사를 작성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이에 후보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 벌어지는 첫번째 재판기일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절차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본지는 이번 재판 결과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현재 변호사를 섭외중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에게는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왜 청주지방법원처럼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홈페이지에도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공개될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재판의 쟁점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법의 취지에 따라 '유권자가 그릇된 정보로 사실 오인할 여지가 있다'라는 본지의 주장과 '선관위의 규칙에 따랐다'는 박용철 강화군수
대한민국 언론은 입법.사법.행정을 감시하는 제4부의 역할을 하는 헌법적 기관이다. 이제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이재명 독재자'가 6월 3일 조기대선을 통해 만들어진다. 결국 그때는 '대한민국 언론'은 문 닫아야 한다. 입법.사법.행정이 '이재명 독재자'에 의해 장악되었는데 무슨 '언론'이 필요한가? 북한의 '노동신문'처럼 대한민국에는 하나의 관변 신문사 하나만 남을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처럼 대한민국에는 하나의 관변 방송사 하나만 남을것이다. 그러면 제4부인 언론마저 '이재명 독재자'에 의해 장악되고 제5부인 시민단체가 나설수 있을까? 제4부인 '언론'마저 장악당했는데, 무슨 수로 제5부인 '시민단체'가 나설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일 2025년 5월 1일은 '노동절', 아니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이재명 독재자'의 탄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때 이후로는 '내란'이라도 벌여서 싸워야 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혀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글 또한 검열을 통해 삭제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유적복원단체연대(공동대표 오정규)와 본지는 4월 24일 춘천 상중도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공사중단이 해제가 되어 공사 재개를 한다고 해서 공사현장을 1차적으로 방문했는데 이날 공사현장은 문이 닫혀있고, 본지 기자가 현장대리인과 통화를 했더니 오늘부터 공사 재개 허락을 받았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지기자는 중도유적복원단체연대 오정규 공동대표와 현장에서 즉석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영상 인터뷰이다.
기고자 : 구용본 교수(전 대통령경호관 몽골 폴리스아카데미) 한동훈의 인터뷰(MBN 뉴스 판도라)를 보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검사출신 리스크, 잘못된 판단과 행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걱정이 된다. 오랜 시간.. 검사 권력에 젖어 있던 사람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리더십의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남을 돕는 착한 아이가 곧게 성장하면 학창시절과 군대와 사회조직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그 후는 다양한 역경과 불합리를 경험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결국 사람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더 큰 리더로서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게 된다. 살아가는 동안 중간에 한시라도 비겁하거나 부족한 경험이 있었다면 반드시 결과는 얼굴이나 음성과 행동으로 베어 나오게 되어 있다. 그건 인간, 생명의 과학이고 오래된 진리이다. 어쩌면 좋을까.. 한동훈을 보면 말이다. 한숨이 나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동훈이 지난 국힘당 대표했던 이준석과 닮았다는 느낌이 강해진다. 설마하면서도 말이다.. 서태지의 소환..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새로운 시대를 만든 2000년대 서태지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음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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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