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은 8월 26일 제3연륙교 요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헌법소원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제3연륙교 요금에 대한 배준영 국회의원 입장문]

인천시에서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해 ‘영종‧청라 주민 우선 감면’과 ‘2026년 3월 모든 인천시민 대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현재 인천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믿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입주 주민들의 분양대금 및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로서는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변경에 포함된 경쟁방지조항, 그리고 국토부와 맺은 손실보상방안합의 때문에 막대한 인천시민의 세금을 민자사업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3연륙교는 차질없이 개통되어야 하며, 저는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 제3연륙교 시민 궐기대회 등 시민운동에 참여한 이후 2017년 중앙일보, 인천일보 등 언론기고를 통해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인천시장과 인천자유경제구역청장 등을 설득한 끝에 착공을 이끌어냈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당시 인천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과 함께 협약식에 참석하는 한편, 그해 12월 22일 착공식에 참석해 차질 없는 진행을 약속하고 후속 조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타 사업장의 산업재해 문제로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게 되면서 제3연륙교 준공이 지연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저한 점검은 하되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나아가 통행료 전면 무료화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고, 8월 11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제3연륙교 무료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통행료 무료화를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존 협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이미 분양가에 약 5천억 원을 부담하여 다리 건설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더욱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건설비 역시 인천시와 경제청, 도시공사가 모두 공공재원으로 충당한 만큼, 이 다리는 명백히 공공도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헌법소원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무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영종에 거주하는 10명과 함께 제3연륙교 통행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지난 8월 19일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며, 승소할 경우 영종을 건너는 모든 다리를 유료화한 국가의 조치를 무효화하고, 입법을 통해 제3연륙교를 완전히 무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하는 사안이며, 아울러 그간 민자업체들이 거둔 수익 또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오늘 인천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에 최선을 다해 꼭 인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인천공항의 접근에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제3연륙교의 완전한 무료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