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중도유적 지킴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월 22일 춘천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앞에서 "인지대 운운하며 레고랜드 사업자 비호하는 김종우 판사 징계촉구"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년째 레고랜드 앞 중도유적 복원 천막노숙과, 145일째 문화재청 앞 사적지지정 천막노숙을 하는 중도유적 지킴본부 정철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2024년 1월 19일)에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2민사부로부터 사건 (춘천)2023라3045 가처분 이의에 대해 지킴본부는 명령을 통보 받았다"라며,
“인지대, 송달료를 내지 않아 항고 각하한다”는 재판장 판사 김종우의 통지서를 받고 지킴본부 정철대표는 법원에 찾아가 항의했고, 인지대 날짜를 알아냈다며, "사법 역사상 판사가 인지대 영수증도 확인 안하고 항고를 기각한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철 대표는 “인지대,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항소장을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을 쓸 수 있는가?”라고 분노하며, “이는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만약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항고를 각하해 레고랜드 사업자를 비호하려는 악의적인 범법행위”라며 “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교활하게 법을 어기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격앙했다.
이어 “그들로부터 돈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한다”고 밝힌 정철대표는 “법과 국민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이렇게 까지 의혹에 찬 짓거리를 한다면, 응분의 댓가를 치루는 것이 맞다”며 “인지대 운운하며 레고랜드 사업자를 비호한 김종우 판사는 응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중도생명연대,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유적지키기 시민연대, 중도에서 통일까지, 마니산 참성단 어천절·개천절 위원회, 본심종, 중도학술문화원, 중도를 사랑하는 춘천시민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중도문명포럼, 중도세계복합유산추진위원회, 춘천중도 맥국보존전국협의회, 춘천중도 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등이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