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자유대한민국 유권자총연합 위명순대표는 28일 오후 KBS본사 앞에서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수십명의 우파 유투브 방송 관계자들과 연사로 나선 전직 KBS 보도본부장 이연풍기자등이 참석하는 시위를 주도 하였다.
KBS사장퇴진시위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와 관련하여 김의철 KBS 사장과 이사진의 책임을 묻는 시위다. KBS 내부에서는 1080명의 직원이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PD협회와 기자협회도 투표를 통해 사퇴 여부를 물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KBS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절차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 이유는 KBS 김의철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것이다. KBS 구성원들은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려고 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고있다. 김 사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선택권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시청료 분리가 이뤄지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BS 구성원들은 김 사장의 조건부 사퇴 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는 KBS 앞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근조 화환도 설치되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방통위는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KBS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KBS와 야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재원 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고 반발한다. 또한, 방송법은 수신료 금액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문제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위가 KBS 사장의 퇴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KBS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위는 김 사장에게 커다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 PD협회의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2%가 김 사장의 사퇴에 찬성했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장 퇴진 요구’와 '우호적 여론 조성 노력’을 꼽았다. KBS 기자협회도 김 사장의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시위는 KBS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인들도 김 사장의 퇴진과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시청료 분리 징수는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전기 요금과 통합해서 고지하고 징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청료 분리 징수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열흘 동안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청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시청자들은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따로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