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진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18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현장 기자설명회’를 중현초등학교 체육관3층에서 발표하였다. 발표를 끝내고 오 시장은 취재진과 함께 하계5단지를 둘러보았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현장 기자설명회’에서 진웅 기자(본인)는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질문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진 기자는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에 있는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에 찾아가서 오 시장에게 질문을 못했던 내용을 질문했었다.

진 기자는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의 예시를 들면서 선진국들은 술담배를 끊는 사람에게 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대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택정책과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했었다. 또한 미국과 덴마크는 흡연율이 10% 수준이지만 한국은 40% 이상(남성 기준)인 OECD 최상위 흡연 국가이다. 그 이유는 미국과 덴마크 같은 선진국은 술담배를 끊는 사람에게 주택과 취업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주택을 고품질로만 바꿀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품격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이것을 선진국들은 실행하고 있다. 주택정책과 공무원들은 진 기사의 설명을 듣고 정책을 수정해서 오 시장에게도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정책과 공무원은 선진국처럼 당장에는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술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어렵지만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에 성공했을 시 임대주택 연장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실행해서 흡연율을 낮추고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또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기자는 선진국들이 금연과 술을 끊는 정책을 펴는 이유는 환경 문제도 있지만 개선된 인간을 만들어서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막스 베버와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들을 통해서 그 이론을 뒷받침한 설명을 했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임마누엘 칸트의 『교육학』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의 학문은 지금의 미국과 선진국들의 삶과 경제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었다. 막스 베버는 “종교적 금욕의 힘은 기업가들에게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대단한 노동 능력을 가진 동시에 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노동에 매진하는 노동자들을 제공해주었다.”(막스 베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88, 158p)고 주장하면서 술담배를 끊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이론은 서양에서 자본주의 기초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며, 미국과 덴마크 같은 선진국에게 흡연율 10%라는 기록을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금연과 술을 끊는 사람에게 주거와 취업의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술담배를 끊는 교육을 최초로 학문으로 만든 사람이다. 칸트는 “우리가 예컨대 술에 취하고, 부자연스러운 죄악을 범하고, 온갖 무절제한 일을 저지르는 일 등등을 한다면, 우리는 인간성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것이다.”(임마누엘 칸트, 『교육학』, 백종현 역, 경기: 아카넷, 2018, 163p.) 칸트가 담배를 자주 피웠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것은 75세 때 『교육학』 책과 의학 관련 된 책을 쓰면서 담배의 해로움을 파악하기 위해서 담배를 1-2년정도 임상적으로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