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정숙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추석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급감과 자연재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서 뜻을 모았다.

 

또한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을 놓칠 수 없고, 최근 권익위에서 명절 선물가액 동결과 민간부문에도 적용할‘청렴선물권고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5일에는 지역 농정현장을 찾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 올해 설 명절기간에 10~20만 원대 선물 소비량은 과일 13.8%, 축산물 21.6%, 수산물 24.0%, 기타농수산물 127%증가했고, 10만 원대 이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 선물매출은 56.3%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자료 : ’21년 설 명절 선물매출액 조사결과(농식품부, ’21.2)

 

이철우 지사는 “모든 농어업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명절기간 만이라도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탁금지법」한도 상향 공동 건의문 전문

 

추석맞이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한도 상향 공동 건의문

 

최근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국이 4차 대유행에 접어 들어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전 국민의 이동 제한과 사회·경제활동 축소로 이어져 민생경제와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켜 농어가 경영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잦고 규모화되어 농수산업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수산분야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지난해 추석 명절과 금년 설 명절 2차례에 걸쳐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 결과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농수산물 판매량이 증가(2.3∼48.6%)해 농어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대 소비기간인 명절을 전후한 선물가액 상향은 위와 같이 신속한 경기 부양이 가능하고, 300만 농어업인과 660만 가공·유통,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효과로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인력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올 추석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 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드리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