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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사설] 미국의 '3500억달러 투자 요구', 이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 BBC 등 외신과 연달아 인터뷰를 갖고 "3500억달러 투자 美요구 수용하면 韓 금융위기"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곤 했지만, 대한민국의 1997년 IMF처럼 금융위기가 벌어질수 있다는 얘기가 이재며 대통령의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과연 '3500억달러 투자'가 이재명 대통령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가?
이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할 사항이지, 어떻게 '선출된 권력'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혼자 결정할 사항인가?

 

3500억 달러는 오늘자 환율로 따져보면 1달러에 1,392.60, 1393원으로 따져보더라도 487억 487조5500억에 해당하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예산의 2/3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번 민생지원금 국민당 15만원 주는 것으로 따져보면, 얼추 국민당 450만원 정도를 줄수 있는 금액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결정해서 안되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