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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군, 섬마을 주민들 위한 정부 보조금 어디로 갔나?

울릉군 경찰 수사 2년여동안 방치되어 주민들 가슴에 시퍼런 멍들어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울릉군 섬마을 주민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 100억 원이 업자들이 꿀꺽하고 정작 주민들은 고물가 폭탄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제보가 6월 29일 본지에 접수됐다.

제보에 따르면 울릉군 경찰 수사 또한 2년여동안 방치되어 주민들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오랜 시간 가슴앓이를 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해 9월에서야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 확인 중인지는 추가취재를 통해 알아볼 예정이다.

 

섬마을 울릉도는 바다라는 사각지대에 있어 도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 TV에서 접하는 섬마을의 평온함 뒤에 감춰진 이 곳만의 카르텔, 그리고 어두움. 섬마을 카르텔들은 군청, 의회, 경찰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독버섯처럼 포진해 있는 이러한 지역카르텔들이 울릉도 섬마을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역경제와 밀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일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울릉도 섬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막힌 일들을 어떻게 한정된 공간 속에 다 노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울릉군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보조금 문제를 언론에 노출해 혹시라도 주민들의 잃어버린 세월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으려나,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2010년 부터 지원된 울릉군의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실체를 이야기 드리고자 진정서 작성을 하고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혹 제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어 취재해 문제가 있다면 보도하여 주십시오. 착취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불쌍한 울릉군민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울릉군 해상운송비 (LP가스, 주유소 기름 운반비) 보조금 부정.

제보자는 "정부가 섬마을 주민들의 물가안정을 위해 지원한 1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업자들에게 던져주고 주민들에게는 물가 폭탄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기름과 LPG를 공급한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나요. (보조금 지원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요? 업자를 위해서 입니까. 주민을 위해서입니까.(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의 피를 빤 업자들은 보조금을 다시 토해야 합니다.)"는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제보자는 "영토수호 최전방. 울릉도 주민들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중앙정부, 울릉군청, 경찰 누구도 보조금 부정에 대해 명백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울릉군 섬마을 주민들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오랜 시간 어떻게 이런 부정이 저질러질 수 있었겠습니까. ‘업자+군청+경찰= 카르텔’ 이들의 유착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는 "섬마을 울릉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촌극에 주민들은 분기탱천함을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며, "울릉경찰서는 2022년 11월에 불거진 수사를 2023년 2월에 시작해 현재 2025년 5월까지 보조금 부정의혹 당사자를 똑바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울릉경찰측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인정하면서도 입건도 처벌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은 23년 9월 경북경찰청장과의 대화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지난 지금 아직까지 확인 중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마쳤다.

 

 

 

이밖에도 제보자는 "울릉군에 있는 주유소 3곳은 정부에서 해상운송비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은 해상운송비로 인해 원가가 상승해 기름 값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가계비를 줄여줄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최근까지 휘발유, 경유, 자동차 기름이 도시에 비해 경유 450 휘발유 510이나 비싸게 팔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가격도 담합해 3곳 주유소 가격이 1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업자들은 사회의식이나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착취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들에게 운송비를 보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전했다.

 

 

해상운송비 부정수급

한편 제보자는 "2022년 11월 LPG 운반용 5톤 차량 실제 운반비는 140만원인데 울릉군청이 지급한 금액은 260만원. 120만 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울릉군청은 경찰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세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비공개 처리했고 정확한 내용확인은 안됐지만 2023년 3월경, 동일차종 운반비를 선사 측에 문의한 결과 140만 원 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동종차량 (5ton) 화물운반비입니다. 울릉군 롯데리아로 들어오는 화물차이며 가스통을 싣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무겁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