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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관세정책 실패로 '트럼프 2기 행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경제를 전개하던 미국의 본질적인 '경제정책'을 마치 과거 조선의 '쇄국정책'처럼 고립화 전략으로 바꾸려다가 망해가는 형국이다.

 

이번 미국 드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덤정치'에 몰입한 미국의 선거로 인해 강행됐다.

 

대한민국의 조기대선으로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이다.
'민주세력'의 근간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 '가치'를 무시하고 그저 '표'를 위한 정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한국판 '트럼프 대통령'으로 잇달아 만들어지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야만 한다.
한 정치인에 대해서 최소한 평가를 하려면 그간의 정치 행위에 대해 최소한 10년이상의 정치 행보를 통해 판단을 해야한다.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정치 행보를 보여줬나?
검사에서 검찰총장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 아무런 '정책 검증'없이 바로 대통령이 되니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과 같은 전혀 예측불가능한 일이 독단적으로 진행됨으로해서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 것이다.
그나마 국회 의석을 다수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통해 막았지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제2의 윤석열 사태'는 막을수조차 없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우려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동장치가 될수 있겠냐는 우려때문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 '제2의 윤석열 사태'를 만든다면 누가 막을것인가?

 

이번 조기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통해 전세계를 혼돈에 빠트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를까?
4월 28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와 모여든 지지자들의 '팬덤정치'는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기자(언론)과의 소통은 지지자들에 의해 가로막히고 오로지 보여주기식 팬덤정치의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의 '팬덤정치', 묻지마식 정치행위와 별반 달라보이지가 않는다.

 

대한민국의 IT기술과 SNS 등으로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립이 되기는 커녕 '팬덤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토론'보다는 무조건적인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문화는 '제2의 윤석열 사태'와 '제2의 한국판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낼수밖에 없다.

 

오늘은 국민의힘 2차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뜻깊은 날이다.
아마도 오늘 발표되는 2명이 누가 되고 최종적으로 5월 3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가 누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등 범반대이재명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팬덤정치'에 대항할 범반이재명후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밀어붙이기식 관세정책 실패처럼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막가파식 정책으로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