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금융사기 없는 세상 소속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2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규탄성명서 전문이다.

규탄성명서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국내·외신의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조들의 유구한 역사와 열을 짓밟는 모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은행과 증권사들도 사기행각을 일삼는 희대의 세상에서 이제 사기범죄는일상생활로 변화하고 있다. 
2020년부터 휘몰아친 한류와 K-콘텐츠 열풍과 미래 4차 산업인 AI와 차세대 통신기술의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로 연결된 플랫폼 경제와 프로토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를, 사기범죄에 인용하여 “구글을 따라잡는다”라는 “대한민국 토종 디지털 종합플랫폼으로 탄생”시켜 투자 예
치자들에게는 부자를 만들어 주고, 자식들에겐 증여하여 대대손손 경제로부터 증여를 통해 자유를 얻게 해준다면 속겨 전 재산을 다 예치하게 하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공짜 발행한 토큰을 지급하여 거래소 가격을 조작 및 자진, 통정 거래와 함께 경영진들만 일시에 팔아 먹튀를 만든 21세기 디지털 기술범죄가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수사기관이 수사 한지 약 2년이 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기꾼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지구상에서 볼수 없는 선진 대한민국이 작금의 현실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은 마·소가 보고 웃을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게 민생이 있는가?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무얼 하는가?

지난해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액이 60조가 넘는다는 보도와 주장 있고, 그 피해자가 3,683,347명이라고 한다. 최근, 홍콩 ELS가 19조, 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17만 명의 피해자를 만든 대표적인 은행사기를 방치한 결과였고, 가입자 186만 명의 KOK PLAY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90만 명에 4조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KOK PLAY 비상대책위가 보는 금액은 MBI보다 훨씬 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정부의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알려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제껏 기소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정상적으로 조사되고 처벌하고 문제점을 찾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홍콩 ELS 사건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10조억 원과 10만 명의 피해자를 양성한 MBI 사건이 정상적인 수사와 처벌이 있었다면 KOK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반드시 수사기관과 정관계 “로비와 비호 하는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부와 수사기관인 울산 검찰청이 이러한 로비와 두둔 세력을 색출할 것과 대한민국을 팔고, 대한민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한류와 K- 콘텐츠를 애국심을 불러내 팔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들
을 구속 없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nonsense)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KOK 사건의 특징은 구속과 압수 수색을 통해 신속히 수사해야 할 정보통신 기술 범죄라는 점이다. 우리의 순수한 바램과 기대를 저버리는 윤석열 정부와 울산검찰청의 구체적 행동이 실행되지 않고, 늑장과 깔아뭉개는 수사에는 오는 4월 10일 실행되는 국민주권 행사에 3,683,347명의 금융피해자는 물론 186만 명의 가입자 모두는 통일된 행동으로 분명히 화답할 것이다.

2024.03.22.

금융사기 없는 세상 소속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