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유적지킴본부(대표 정철)를 비롯한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는  10월 23일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달 입원한 방종운씨에 대한 폭행 각하 춘천지검의 결정을 규탄하고,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월10일 강원도 김진태도정은 합법적 집회신고로 도청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시민들을, 행정심판 중에, 강제폭력 행정대집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1명은 목이 졸려 2달 입원,  1명은 가슴뼈가 으스러져 전치6주의 폭행치상을 당했다.
작년 2022년 9월 김진태 도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자의 빚보증 2050억에 대해 기업회생을 하겠다고 하며, 그 사업의 대상지며, 세계적 고대유적이 섬 전체에서 쏟아져 나온 하중도에 대해,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을 검토하는 사적지지정안을 입안했다.

이에 중도 천막노숙을 주도하는 중도유적지킴본부 등 복원을 목표로 하는 단체들이 “이것은 문화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입안이니, 국가문화재 외곽 500미터를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문화재법 제13조를 준수하라”고 요청하고, 석기, 청동기, 철기 유적이 한 곳에서 나온 하중도 전체를 사적지 지정하라고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에 십 수차례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문화재법을 위반하는 입안을 강행했다.

이에 중도유적지킴본부는 합법적 집회신고를 하고, 도청앞 천막노숙을 시작하였고, 김진태 강원도정은 문화재법을 지키라는 민의를 들어 위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천막노숙 90일이 되는 지난 5월10일, 강제폭력 행정대집행을 단행,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 국민에게 전치 6주의 폭행치상을 저질렀고, 이 과저어에서 60대 노인 방종운씨에 대한 폭행치상이 일어났다. 
              
“국가에 의한 폭행도 기가 막힌데, 검찰이 폭행을 각하시킨 건 국민 신변안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방씨는 “항고하겠다. 고검에서 잘 살펴보기 바란다”며, “내일부터 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2023형제7767호, 두 달 입원 시민이 폭행당한 게 아니라는 춘천지검은 각성하라! 법대로 기소하라! 

지난 5월10일 강원도 김진태 도정은 합법적 집회신고로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시민들을, 행정심판 중에, 강제폭력 행정대집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60대 노인 방종운 선생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두 달 입원 중, 마지막 세 번째 병원에서 전치4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은 각하하였고,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2022년 9월 김진태 도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자의 빚보증 2050억에 대해 기업회생을 하겠다고 하며, 그 사업의 대상지며, 세계적 고대유적이 섬 전체에서 쏟아져 나온 하중도에 대해,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있는 사적지 지정안을 입안했다.
이에 강원도민과 국민들은, 이것은 문화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입안이니, 국가문화재 외곽 500미터를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문화재법 제13조를 준수하라고 요청하고, 
석기, 청동기, 철기 유적이 한 곳에서 나온 하중도 전체를 사적지 지정하라고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에 숱하게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문화재법을 위반하는 입안을 강행했다.

이에 강원도민과 지킴이들은, 강원도가 <위법한 도축장 검토 사적지 지정안>을 문화재법대로 수정하면, 천막을 즉시 철수한다고 알리고, 강원도 문화재위원회가 바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 집회신고를 하고 도청앞 천막노숙을 시작하였다.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가 문화재법대로 사적지를 지정하라는 것이었고, 강원도가 용역을 시켜 불법 폭력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이 일어난 것이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국가에 의한 폭행이 일어난 것도 기가 막힌데,  
폭행을 폭행이라고 하지 않는 국가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한단 말인가?
국가는, 검찰은, 춘천지검은 상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라!
국민 생명을 지키라!  

춘천지방검찰청은 2023형제7767호 사건을 병원진료에 근거하여 상식적으로,  처리하라!
두 달 입원 시민이 폭행당한 게 아니라는 춘천지검은 각성하라! 
법대로 기소하라! 

                               단기4356년(2023) 10월 23일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