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역사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자의든 타의든 직을 그만두게 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그 사람 아직까지 있느냐고 물어 공직을 그만둔 노태강 전 국장과
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다 파면된 한민호 전 국장이다.
두 사람의 시간은 극과 극으로 달랐다.
노태강 전 국장은 정권이 바뀌자 보란 듯 차관으로 발탁하어 진보진영의 체재 결집을 과시했다.
반면 한민호 전 국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챙기는 사람 없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하 소청 심사위에서 조차 공무원에게 최고 수위인 파면 철회를 하지 않는 행정 사형을 집행하였다.
우리시대 무었을 위해 정권을 바꾸자고 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태강은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을 시작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장이 되었고,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에 최순실의 측근인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
2013년 태권도 선수 아버지 자살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좌천되었다. 2016년 3월 박근혜가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있느냐"고 지적하여 공직을 그만두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이후 2016년 12월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며,[1] 2017년 1월에는 특별검사의 조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
노태강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졌다"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강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발탁하였고 청와대는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하였다. 2020년 11월 주 스위스 대사에 임명되었다.
한민호(1962년생) 평택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에, 미국 카네기멜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예술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장과 지역전통문화과장, 국제체육과장 등을 지낸 바가 있다.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했던 파면 취소 소송에서 2021년 8월 11일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행정1부는 이날 한 전 국장이 냈던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소송을 제기한 후 1년 반 만이다.
한 전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아울러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10월 파면됐다.
문재인 정권 비판 게시물을 개인 SNS에 연이어 올렸기 때문이다.
한 전 국장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을 ‘아메바’에 비유한 글을 가져와서 페이스북에
올렸으며, 북한의 김정은을 ‘개정은’이라고 쓴 점 등이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렸을 때에 한 전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정말로 친일파인 것이다”라고 응수하며 반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한 전 국장은 “문재인 정권이 나라 망치는 짓만 골라서 한다고 판단했다.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다. 중소 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아울러서, 쓸데없는 반일 선동, 산업을 죽이는 탈원전이 가장 잘못됐다고 봤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문화부 국장의 지내온 여정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간극이 크다.
보수 정부에서 탄압 당했다고 여긴 노태강 국장은 문재인 진보 정부가 들어서자 보란 듯이 문화부 차관으로 발탁하고 스위스 대사까지 지낼 수 있도록 진보 정부에서 전략적 발탁하여 진보정부 홍보에 활용하며 과시하고 있다.
비슷한 처지의 또 한사람인 한민호 전 국장의 길은 차마 말하기 힘들 정도의 보수의 전형적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낸 사법부의 승소 판결에도 보수정권이 도래한
윤석열 정부에서 조차 소청심사위에서 파면철회는 없다라는 행정 사형을 집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남아있는 진보세력의 잔당들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동시에 버림받은 처연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법원은 2022년 4월 15일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파면 취소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재판에서 상고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다. 판결문 도달일이 3월 31일이었고, 원래 2주되는 4월14일까지 상고했어야 하는데 문체부가 상고를 포기, 이 날짜로 파면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한 전 국장은 "말도 안되는 징계 처분이었다"며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판결 확정 소감을 밝혔다.
또 "올해 6월말이 정년이긴 하지만 1~2달이 되더라도 일단 복직해서 일을 하고 싶다"며 복직 의지를 드러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8월,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사무처장으로 좌천됐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제56조)와 품위유지 의무(제63조)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2020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문체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민호 전 국장은
지난 4월경 승소 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한두 달 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파면 처분이 철회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소청심사 청구나 소송은 저와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죠. 다만 소청심사 결과와 행정 소송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간 공직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일을 소재로 책을 낼 계획도 있습니다.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의 심정으로, 백의종군의 자세로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부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지만
소청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파면처분이 철회되지 않았다.
공무원 사형선고를 받았다.
두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조선시대 두사람이 있다.
영,정조시대 실사구시의 대제학인 풍석 서유구와 다산 정약용이 생각나는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건 사람인가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