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024년 11월 22일 오후 1시에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KOK 법조계.정관계 비호세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함께한 시민단체들은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KOK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8일 영장을 기각한 이 모 판사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본지가 KOK 비상대책위원회가 2023년 12월 12일 KOK 코인 관련 집회를 서울 경찰청 앞에서 할때부터 오늘 취재할때까지의 그간의 상황을 보면 결국 조만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90여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 사기사건은 부실 축소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배후에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이런 수조원대 사기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부터가 축소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22년 9월 2일 피해자들은 김판종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2022. 9. 24.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었고 2022. 9. 30. 서울중앙지검 김병철 검사실로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22. 12.29. 갑자기 사건이 울산지검으로  이송되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3개월 동안 수사한 사건을 수사인력이 부족한 울산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노골적으로 축소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울산경찰청과 울산지검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수사하여 피해자가 고소한지 2년만인 2024년 10월 17일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10월 18일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송갑용이 유튜브에만 올린 사기 모집 설명 동영상만 해도 160개가 넘는다. 범행초기인 2019.12. 6. 송갑용은 자신의 페북에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면 객관적인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도 올렸다. 
이러한 악질 사기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이 모 판사는 30년간 영남을 떠나지 않은 향판으로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우선은 지역 유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

2017년 10월 부산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음주한 상태에서 빗길을 시속 21킬로미터나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순찰원 1명을 죽이고 1명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뺑소니를 쳤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전과가 10번이 넘고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다, 그런데 1심 법원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징역 3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선고되었고 검사는 형이 너무나 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2018년 5월 18일 이 모 판사의 부산지법 항소부는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하면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하였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를 죽인 자는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너무나 형이 낮다고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자 결국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하게 되었다. 부산의 새마을 금고 이사장의 죄질은 윤창호를 죽인 자보다 불량하다. 윤창호를 죽인 자는 뺑소니를 치지도 않았고 음주운전 전과도 없었다. 

최근 김호중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후 범인 바꾸어치기를 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은 사건을 보면 이 모 판사가 얼마나 지역유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반면 이 모 판사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는 잔인하였다.

2006년 9월 25일 당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재직 중이던 이 모 판사는 “다단계 하도급 철폐, 주5일 근무 쟁취”를 외치면서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27명의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31명의 노동자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는 각종 죄목을 달아 무겁게 처벌하면서도,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불법과 편법에는 관대하다 못해 한편이 되어 주었다.

경찰의 무차별 진압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는 실신하여 2006년 8월 1일 목숨을 잃었다. 이 뿐 아니라 경찰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노동자도 한둘이 아니었지만,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린 판결이었다.

이 모 판사는 노골적인 불공정 재판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

신평 변호사는 1993년 판사실 돈 봉투 수수 관행을 폭로해 법복을 벗은 후,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거침없이 맞서왔다. 신평 변호사 2014년 경북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학내 부조리를 경북대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모 판사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바로 결심한 뒤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없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모 판사는 약자에겐 가혹하고 강자에겐 관대하였다. 이런 판사가 4조원대 사기 KOK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당시 송갑용의 변호사는 소위 전관예우 변호사였다. 향판과 전관예우 변호사가 합작하여 송갑용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수조원대 악질 사기범에 대한 축소수사와 전관예우 변호사 그리고 향판의 영장기각은 법조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9년 9월 30일 열린 KOK 재단 행사에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는데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도 행사에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도 아닌 민간기업의 행사에 국회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노웅래는 해피런 다단계 대표의 재판 중에도 해피런 교육장을 방문하고, 수사중 재판 중에도 해피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전력도 있어서 노웅래와 KOK의 커넥션이 있다고 의심을 살 수 밖에 있다.

KOK 사기 사건은 부패한 법조계 정관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조계 정관계 부패세력이 KOK 사기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된다.이러한 부패세력들을 척결하고 KOK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한다.

축소수사를 중지하고 검경 합동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하여 송갑용, 김판종, 최영규를 포함한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모집책들을 수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로 도피한 한지욱 등의 공범들을 송환하여 조사하고, 공범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KOK 주범 김판종을 구속하라!

KOK 최상위모집책 송갑용을 구속하라!

KOK 바람잡이 최영규를 구속하라!

KOK 사기 기획자 한지욱을 송환하라!

KOK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KOK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 척결하라!

향판(鄕判)과 전관예우 변호사 척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