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21대 국회가 6월에 ‘개헌’을 주제로 한 첫번째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6월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김선택 고려대 교수 발제),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및 헌법개정의 방향(전광석 연세대 교수 발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송석윤 서울대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과 한국헌법학회 회원 대상 ‘헌법개정인식 조사’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학계·언론계·법조계 다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국회 2030 로드맵을 마련한 국회사무처는 6월 5일(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친환경 주간’으로 지정하고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홈플러스와 협업하여 한 달 간 잔반 없는 식판 하나당 500원씩 적립하고, 국회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 지원에 적립액을 기부하는 ‘클린디쉬(Clean Dish)’ 캠페인을 진행하며, 6월 3일에는 국회 경내에 11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어 6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개최되며, 이번 개원기념식에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이날 총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과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수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법제실은 지난 5월 31일에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관련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3개월이란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소개하고 이를 법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헌재결정과 법제 제12호」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