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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연류 중도유적 사적지안, 문화재청 즉각심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햇수로 5년째 중도유적 복원 천막노숙을 하는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오는 6월25일, 301일째 문화재청 앞 중도유적 사적지 지정 천막노숙을 맞아 <위증범죄한 자가 입안한 중도유적 사적지안, 문화재청 즉각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문화재청 앞에서 개최했다. 

 

2023년 11월, 수사한 지 2년 만에, 검찰은 노숙천막을 중심으로 중도유적 보존운동을 하는 지킴이들을 대상으로 춘천시가 고발한 재판(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87)에서, 제보자가 피고 한명을 모해위증 회유하는 녹음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징역2년 1명, 징역1년 4명이 구형했다. 

 

2021년 말, 같은 지역에서 벌어진 유사사건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수백 평을 훼손한 레고랜드 사업자에게, 춘천시는 그 지역이 문화재 보전지역임을 알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레고랜드 사업자가 두 달간 계속 훼손하자,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했다.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춘천시 고지에도 수백 평을 계속 훼손한 자에게 5백만 원 처벌했는데, 같은 지역 돌 3개를 옮겼냐 말았냐를 따지는 사건에서 형평성 없이 징역2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힌 정철(중도유적지킴본부 대표)을 비롯, 중도운동 하는 사람들은 물론, 역사운동 하는 국민들과, 이를 지켜보는 민족진영이 공분했다. 

 

“제보진술과 제보증거가 상충하고 있다”고 밝힌 정철대표는, “심지어 레고랜드에 우리 천막을 뜯어주겠다고 뒷돈 5천만 원을 제안한 악의적 제보자는 피고 한명에게 10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운운하며, ‘내가 탄원서를 써주겠다, 그러니 ’나는 안 했다, 그 사람들은 했다’라고 증언하라’고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녹음이  제출된 상황에서 구형됐다”며 “얼마 전에 판 돌구멍으로 10개월 전에 한 일이다”라고 사건을 조작한 제보자에 속아, 위증을 한 춘천시 직원은, 위증 범죄에 맞춰, 중도 사적지 지정 안에 범죄협력 내용을 넣었다”라고 밝혔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범죄연류 사적지안을 즉각 심의해야 한다”고 밝힌 단체장들은, 기자회견 후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전달하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