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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김모경감, 징역1년과 자격정지 2년 검사 구형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충주경찰서 김모경장에 대한 재판이 10월 27일 제1호 법정에서 변론종결을 마치고 12월 8일 선고만 남게됐다.

이날 검사측은 징역1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본지가 지난 2022년 5월 4일 첫 보도한 '대한민국 경찰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사가 나간 이후 첫 재판이 2023년 3월 17일 열리고 결국 2023년 12월 8일까지 근 1년 7개월만에 마감되는 것이다.

 

충주경찰서 김모경감의 사건조작으로 한명이 9개월동안 구치소에 감금된 이번 사건의 충격과는 달리 검사측의 구형 형량이 현저히 낮은 점에 대해 법조 관계자는 지나치게 낮은 구형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