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2023년 06월 23일 오후2시 국회소통관에서  지각없는 정치와 법을 악용하는 짬짜미 카르텔등으로 얼룩지고  붕괴된 사회를 복원 하고자 하는 김소연, 오상종, 김경빈 세의인은 통철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 자 회 견 문

 

저희는 이 사건들의 숨겨진 내막에 대해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닝썬 황금폰 사건’, ‘고발 사주 의혹’.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역대급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야당 국회의원과 그의 오랜 지인인 포렌식 업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발을 맞춰 진행한 기획이요, 정치 카르텔 사건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닝썬 황금폰 사건’ 제보자였던 포렌식 업자 이요민 언론인.. 기자 강경윤이 이를 터뜨릴 당시, 이는 성폭력, 성매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승리와 정준영은 성폭력, 성매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성폭력’에 관한 조문이 없었습니다. ‘고발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고발 사주’와 관련된 것은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거나 공개를 예정하고 요식행위로 한 신고였습니다. 내부고발도 아니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본인들이 다 공개하고 떠벌리고 다닌 사실이 어떻게 공익 신고에 해당합니까? 하지만,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후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버닝썬과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하여 포렌식 업자 등에게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했고, 결국 국민과 수사기관, 언론 등은 이들에 대하여 추호의 의문도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방탄조끼를 선물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포렌식 업자에게 5천만 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했습니다.

 

포렌식 업자는 고객이 맡긴 스마트폰의 자료 중 일부를 수년 동안 갖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정통망법’에 따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매매’ 등으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포렌식 업자가 공익 신고랍시고 한 것은 승리와 정준영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9년 4월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 촬영 유포, 성 접대 등 사회 특권층의 심각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 범위에 성범죄 관련 법률이 빠져있어 성범죄를 고발하여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신변보호조치, 구조금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는 결국 정부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부터 위 포렌식 업자 이요민 과의 친분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하고, 안 의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추진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자체가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알고 보니 누군가 기획했던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의 판을 짜는 데 함께한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국민 혈세 수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공익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 사건들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국민권익위로 가면 포상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포렌식 업자는 고객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이건 범죄다”라고 요란 떨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까?

 

권익위에서는 종종 자랑스럽게 포상금 지급 사례집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포렌식 업자에게 오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웠기에 꽁꽁 감춘 것입니까? 정치공작의 대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숨긴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국고 손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정치진영이 정치공작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제작·기획하는 사조직이 되어 버렸고,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를 ‘공익 신고’라는 명분 아래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철저히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버닝썬 황금폰’ 사건은 특정 언론인에게 제공됐고, 이 언론인은 성폭력 피해자의 연락처와 이름 등 신원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위 ‘권익위 농단 사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2019년경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마약사범 한서희의 양현석에 대한 공익 신고에도 함께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건 역시 양현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이쯤 되면 아주 상습적으로 공익 신고 제도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도 여지없이 모 인터넷 언론사와 포렌식업자 이요민, 언론인 기자 강경윤이 유착하여 보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윤지오의 장자연 성 접대 고발사건도, 조성은의 고발 사주 의혹 폭로 사건도, 신고 대상이었던 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공익신고자라고 자처한 윤지오 등이 제출한 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점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폰 제보 사건도 승리와 정준영이 단톡방에서 공유한 영상 등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기는 했으나, 떠들썩했던 버닝썬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포렌식 업자가 공익 신고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흔들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윤지오는 후원금 사기 혐의로, 조성은은 정당 창당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한서희는 마약 사건으로, 포렌식 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함에도, ‘공익신고자’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처벌은커녕 언론이든 어디에서든 그 이름을 언급조차 할 수 없도록 보호받고 심지어 포상금까지 타간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성할 수 있도록 원칙과 규정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신속하게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확보해주었습니다. 이는, 대다수 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량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알고 경악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피고발인들의 전횡을 만약 우리가 모른척한다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고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받는 ‘포렌식 기법’에 대한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신뢰 자본이 무너질 것입니다.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수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작금의 사태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답하십시오. 법에도 없는 포상금을 무슨 명분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법에도 없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무슨 근거로 부여한 겁니까? 이들의 거짓말과 위법 행위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티끌만큼의 책임감과 죄책감도 없습니까? 이제 응분(應分)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부디, 입법 청탁에 의한 부당 거래, 범죄 은폐, 정치 조작이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3.

 

오상종, 김소연, 김경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