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인선 기자 |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제천 오염토 탐사보도 팀은 지난 3월 30일 충북 제천시 고명동 농지 매립에 토양오염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과 제천시청을 방문했다.

단체와 언론 탐사보도 팀이 오전 충북 제천 고명동 855-2(지목:답)현장에 도착하니 매립현장 오염토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상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는 ‘제천시 허가를 받아 반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를 확인차 오후 제천시청을 방문했다.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환경지도팀장은 “제천시가 반출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주민민원이 접수되어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소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답변했다, 팀장은 확인해본 결과 방배5구역에서 나온 토사가 정화업체로 간 것으로 확인과 정화된 토사가 대명동 855-2(지목:답) 매립이 오염토로 확인되어 정화업체와 관련 사항이라 충북도로 이관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항은 충북도에서 진행하고 있어, 제천시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제천시는 정화 토라고 할지라도 제천시로 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충북도의 답변은 달랐다. 충북도 기후대기과 토양보전 및 토양환경관리 담당은 31일 언론사 취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명동 855-2번지(지목:답), 토사는 원래(불소) 400 기준에 484가 나와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원래 반출 지로 가기로 했던 곳이 3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음성정화업체에서 그 토양을 빼서 원래 가기로 되었던 곳으로 이동한다“라며” 음성정화업체에 원래 가기로 한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자는 ”충북도와 제천시, 마을주민들하고 합의한 후에 실어 내게 된 것”이라며,” 거기에 있으면, 안되는 토사이기 때문에, 다 빼서 반출하라고 한 것이며, 충북도에서 2차 토양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4월 중순쯤에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양전문가 A씨는 “토양법에 보면 지목에 맞게 정화를 하라고 되어 있어, 방배5구역의 경우 정화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토양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럼 3지역으로 가도 된다는 것은 원 토양에 대한 지목을 충북도가 맘대로 바꾼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지역 정화해야 하는 오염토를 3지역, 정화하여 3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인가? 그건 토양환경보전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만약 그것이 허용된다면, 1지역 오염토를 3지역 기준안에 들어오는 지역에 매립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충북도 관계자가 정화토 반출 지가 3지역 800mg/kg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충북도 이번 조치사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사안일, 편의주의 행정으로 비난하며 지난 2월 실시한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조사 시 불소가 484mg/kg 검출되어 분명한 ”오염토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단체는 오염토가 버려진 ”고명동 855-2번지(지목:답)”로 1지역이다, 이런 주장과 답변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고, 현장에 가서 보면 오염토는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구분될 정도 토양오염이 심각한 지경인데 제3의 장소로 오염토를 반출하는것은 적법한 규정을 위반하고 제2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오염현장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글로벌 에코넷은 더 황당한 건 이번 토양오염 건은 오염된 토양을 1차 정화업체에서 정화 완료 후 반출된 토사로 오염토로 검사된 건 토양정화업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향후 토양정화업계의 전반적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전국적으로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충북도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다른 지자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어,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를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무사안일 행정을 추가 제시했다.

김회장은 “인천서구청에 수차례에 걸쳐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대규모 토양오염 처리현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서구청은 매번 답변을 미루거나 답변 기일을 추가로 연장하고 최종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회피하는 행정은 대규모 토양오염에 대한 인천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 등을 추가 제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비교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토양은 미래 후손들이 생명과 밀접한 문제일 수 있다”라면서 “전국적으로 주거부지와 농업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