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전국에 아파트 조합 문제가 심각 합니다. 조합원들의 평생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피해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서울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113세대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로 현재 2021.11. 22. 이전고시가 되어 2022. 1. 4. 보존등기가 접수 등기경료되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된 감사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였고, 이전고시로 보류지가 된 전조합장의 투썸상가가 불법분양으로 직원 명의를 신탁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상가를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가액이 적어 불법적 명의신탁으로 자산을 취득하려다 2021.6.9. 부동산실권리등기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240시간을 선고받고 2020누35099 관리처분일부 무효소송에서 분양무효판결로 부동산원과 중구청이 이전고시를 확정하여 조합소유로 확정하여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2011두6400 전원합의체 의거하여 이전 고시후에는 관리처분을 다툴수 없다하여 이전고시된 투썸보류지는 확정되어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022.6.15. 항소심 기각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업무방해로 인해  구공판기소되어 법원 재판중에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중구청의 불공정한 행정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간과 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서울 중구청  전구청장 도심재생과의 중립적이지 못한 행정행위는

불법분양으로 분양무효되기전 재판중에 있는 투썸상가 등기먼저내고 손해배상하라고 강요하고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조합장 부존재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체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을 요청할수 있음에도 조합장이 존재함에도 전문조합관리인선임을 위한 총회소집공고승인 선출총회소집허가 전문관리인선임을 위한 총회개최허가 중구청 공동승인 한문재를 지적하고

 

 2021.4.16. 선출총회를 방해하기위해 총회장으로 가져가야할 투표함을 중구청으로 이관시키고

 조합정관 22조 7항에 의해 재소집되었음에도 선출총회가 자동폐기되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선출총회를 중구청에서 종료되었다고 공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선정위원으로 조합에서 불법비리로 조합원들에 의해 해임시킨 자이고 당시 이해충돌자이며 재개발에 무능한 아무 자격없는 감사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함  현재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무효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을 야기시키고

 

도시정비법 법개정에 의거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은 임원의 권한을 부여받아 조합정관 18조1항에 의거하여 해임총회로 조합원들이 해임할수 있음에도 중구청은 전문조합관리인을 행정청의 해임만이 관리인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해임총회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조합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임하면서 조합정관 63조에 의거하여 상근임원만 해당하는 청산위원장까지 선정하는 공문을 넣어 이미 중구청은 청산위원장을 선임할 의도하고 해임을 못하게 막는 공문을 발표하여 조합원들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변경시 보류지2개가 발생하여 총회결의를 득하여야함에도 관리처분변경을 정족수 부족한 법적 하자있는 대의원회만 거쳤음에도 관리처분변경을 승인하고 심지어 보류지된 물건에 대해 현금보상절차없이 무조건 이전고시를 쳐서 소송을 야기시키고 이로인해 조합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문제점에 대하는 조합원들의 주장은

 

이미 조합소유가 되었고 집행유예2년형이 확정될시에는 직원채용이나 대의원 청산인이 될수 없음에도 전문관리인은 조합에 피해끼친자의 분양이 유효하다라고 공식발표하고 감사에게 투썸을 주겠다고 하면서 범법자를 직원채용한것도 모자라 대의원 청산인 구성하고 조합재산 투썸을 훔쳐간 장본인에게 다시주려고 보류지처분은 총회결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류지 처분없는 해산총회로 모든 조합원들의 권리를 없애고 청산인들이 잔여재산을 처분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범법자가 청산인이되어 본인 재산으로 다시 훔쳐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지처분없는 2022.10.15. 해산총회를 강행하려합니다

 

그럼에도 중구청은 전문관리인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행정지도를 하지않고 심지어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해임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해임총회를 못하게 막고 중구청만이 해임시킬 수 있지 조합원들이 해임시킬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합정관 63조에 의해 상근임원만이 총회의결받아 청산위원장에 임명할수 있음에도 권한없는 중구청이 마음대로 본인들이 청산위원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문을 발송 하였다.

 

중구청의 일괄성 없는 행정 조치와 공문 발송으로 조합원들의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조합에서는 등기지연 등기방해자 판결이 났음에도 이들을 비호하여 285명 일분양자들이 등기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모두 전가하여 죄없는 조합원들이 이모든 피해를 입고있어 부당한 추가분담금을 79억 징수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 피해를  전중구청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불법분양자를 비호한 것으로 그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이 져야할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은 중구청이 뽑은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원들 협박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현재 보류지가 2개있음에도 수입으로 책정하지 않고 지출만 강요하여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추가분담금79억만 강요하였고 이에 대해 90명의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은 부당하여 가압류시 해방공탁하고 부당한 추가분담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