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12월 8일, 내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이성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이 끝나고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투데이 김요셉(본인) 기자가 질문을 했다.
그 질문 내용은 18세기 임마누엘 칸트와 뷔싱 등 독일의 학자들이 무상교육(물론 무상급식을 포함한다.)을 반대했었고 반대한 이유는 교육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면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간섭하기 때문이며, 학문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교육자들은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무상교육을 통해서 국가는 교육을 장악하게 되며, 정부는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학문은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며, 칸트는 『교육학』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변증론을 교육의 모범으로 생각했으며, 사인(개인)들에 의해 교육은 발전했었고 국가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교육에 관여했었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학문적 근거는 칸트의 『교육학』, 『학부들의 다툼』 책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학문적 근거는 무엇인지 김 기자는 질문을 했었다.
김 기자의 질문에 조희연 교육감이 답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학문적 근거, 철학적 근거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에 급식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근거자료를 김 기자 메일로 보낸다고 했었다. 하지만 근거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또한 근거자료를 받지 못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