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경찰서 정상우 경감, ‘개판, 개새끼, 개같은 놈’ 등 모욕죄 성립하지 않아!

- 검수완박을 통해서 모욕죄 사실상 폐기, 모욕적 댓글조작 성행
-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인 댓글조작 성행을 위한 사실상 모욕죄 처벌 폐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욕설 허용하기로 사법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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