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주도의 주택정책, 수도권 비대화·난개발 초래.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야” - 경기연구원, 주거기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주장

경기연구원,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발간
중앙은 주택정책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지방은 실질적인 시・도 주거기본계획 수립해야
중앙의 인력과 재정을 광역시・도에 이양할 경우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주택가격,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소에 기여

2021.06.03 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