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도 모르는 언론사 등록의 문제점, 이제 드러나다

  • 등록 2023.03.28 0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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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취재하면서 사회적 부조리를 캐고 다닌다. 
그런데 과연 '언론사'의 문제점은 누가 취재하고, 누가 캐고 다닐까?
아니면 기자에게 '언론'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밥그릇인가? 

 

기자가 '언론사'를 창간해봐야 '언론사'의 등록관계를 알수가 있다. 특히 인터넷신문이 아닌 일간지/주간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첫번째로 일간지를 창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물주를 만나서 '물주'가 자금을 댄다면 어떻게 '일간지'를 창간하겠지만, 그건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니 사실 '일간지'의 등록관계를 살펴볼수가 없다. 두번째로 주간지를 창간하는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일간지에 비해 '자본'은 덜 들어가겠지만, 그것 또한 만만한 비용은 아니다.
신문 취재부터, 지면 편집, 신문 발송까지 다 하려면 결코 쉽게 뛰어들수가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 기자가 '언론사'를 창간안해도 '언론사'의 등록관계를 알아볼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이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엄청난 '비밀'이 다 드러난다.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https://pds.mcst.go.kr/)에서 가장 먼저 아무것도 입력없이 검색을 누르면, 매일매일 등록신청을 마친 '언론사'들을 조회할수가 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의 언론사가 등록을 하고 있으며 3월 28일 현재까지 국내에는 총 24,99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인터넷신문은 사실 볼 필요가 없다.
'인터넷신문'은 등록상에 문제가 될게 사실 별로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신문'을 만들수가 있고, '자본'도 없이도 만들수가 있다.
한달에 들어가는 '웹호스팅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언론사'를 만들수가 있다.

 

중요한건 바로 일간지/주간지이다.
인터넷신문법이 2005년 1월 1일부로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것이다.
새롭게 '인터넷신문'이 등록을 하면서 기존의 일간지/주간지 또한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은 등록이 1개뿐이고, 일간지/주간지는 등록이 2개가 되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신문'을 등록을 안한채 일간지/주간지가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지자체 등에서 광고를 받았을때 문제가 불거진다.
또한 언론사에게 중요한 '네이버 심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면 '네이버'는 신문을 만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문의 등록관계'를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 '일간지/주간지'가 '인터넷신문'을
등록을 안하고 있었을것이란 의심을 해본적이 없다.

 

거기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네이버는 '일간지/주간지'가 당연히 '인터넷신문'을 등록했을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네이버 심사'에서 그 부분을 놓친것이다.

 
이제 모든것이 세상에 드러난 셈이다.
이제 대한민국 언론사중에 '인터넷신문'을 미등록상태에서 '배너 광고'를 받았거나, '네이버 심사'를 통과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언론사들을 조사할때이다.

모든건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https://pds.mcst.go.kr/)에 남아있다.
현재로써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누구나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자료 내려받기'가 가능해서 엑셀로 보관해놓을수 있기때문에 이건 '조작불가능 상태'이다.

'인터넷신문'을 미등록한 상태에서 지자체 광고를 받았거나, 네이버 승인을 통과한 언론사를 찾아내는것은 쉬운 일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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