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마용주·신숙희·서경환 대법관 4명, 재판관 기피신청 당해....파장 커질듯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똑같은 재판관이 담당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
대법관들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만 한다.

2025.12.04 0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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