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아무것도 할수없는 출마자들

  • 등록 2022.02.05 0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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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일은 오는 2월 18일
군단위 군수 및 군의원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일은 3월 20일부터 가능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실시되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지방자치의 최대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다. 애초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3개월 사이에 치뤄질때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된 셈이다.  

 

만약에 지방선거가 6월에 벌어지고, 대통령선거가 3개월뒤인 9월에 실시됐다면 지방선거가 이렇게 무력화되지는 않았을텐데, 대통령선거가 3월에 벌어지는 가운데, 모든 관심은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쏠리게 된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의 판도가 결정이 될것으로 보여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기여도'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져 '지방선거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가장 먼저 17개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2월 1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도 2월 18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인데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군 단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출마자들은 아예 3월 20일 예비후보자 등록이라 대선이후로 출마를 미룬 상황이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방선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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