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건, 21일 서울행정법원 변론기일 관심 높아

  • 등록 2022.04.21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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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제7부에서 21일 '손정민 사건'과 관련해 원고측인 손현(손정민 아버지)씨가 서울서초경찰서장을 피고로 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재판 참관을 위해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4월 24일 발생한 '손정민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야외 '손정민 추모제'가 4월 24일에는 한강 수변공원에서 개최될것이라고도 한다.

 

경기도 양주에 사는 최모씨는 "이날 재판 참관을 위해 서둘러 나간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이제는 자유롭게 집회 등을 할수가 있어 너무나 좋다"라며 이어 "손정민 사건의 진실이 올해에는 꼭 하나씩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2021년 12월 23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2022년 1월 21일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으로 변론재개결정이 내려지고 열리는 재판이라 더욱 관심이 높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어서 입증할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의미한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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