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기초적인 대답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결(多數決)은 표결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다수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원리이다. 민주주의국가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사용된다.

과거 국민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반장 후보들이 여러명일때 책상에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기는 칠판위에 '바를 정(正)'자를 기입해서 결국 '바를 정(正)'자가 많은 사람이 반장이 되고, 부반장이 된다. 

그런데 2022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한민국 선거판을 보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인가라는 회의가 든다.  

다수결원리에 있어서는 각개인의 의사가 모두 똑같이 한표로서 취급되고 또 각개인이 모두 상호평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 여기서는 평등의 이념도 중요한 구성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하여 다수결원리는 한편에선 뛰어난 근대적 통합방식이나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민주주의의 2대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가능한 한 현실화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현실의 정치와를 결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먼저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대선후보가 '공정'이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TV토론에 본인이 못나가는것에 대해 허경영 대선후보가 '4자토론 방송금지' 3차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당했고, 재판부는 이날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초청한 토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는 판단으로 허 후보의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선후보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보다 당원이 20배 많은데 TV토론서 왜 배제하나?”라며 대선 여론조사나 TV토론 등에서 우리공화당이 배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뿐일까?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D-26인 오늘, 중앙선관위에 '대통령후보'에 출마한 사람은 총 26명인데, 그중에 과연 국민들이 'TV'상에서 볼수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

민주주의는 결국 '과정'을 중시하는 제도라고 볼수있다.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고,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양당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역사에 '민주주의 국가'로 기록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