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는 9월 29일 "이재명 정권이 작년에는 김현지 부속실장 지키기에 ‘올인’하더니, 올해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키기 위해 육탄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라며,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어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결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총 43명의 증·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묵살 당했습니다. 특히 제가 신청했던 김용범 전 실장을 비롯한 21명의 증·참고인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실장 증인 참석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무시하는 궤변입니다. 김 전 실장은 단순한 청와대 참모가 아닌, 민생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김용범 전 실장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으로 만든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꼬리 자르듯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말했던 바로 그 ‘누군가’가 김용범 전 실장이라는 것입니다"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가업상속의 대마저 끊으려는 ‘누더기’ 세제개편안 역시 김 전 실장의 재가 없이는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과 세수 194조원 탕진도 모자라, 106조원의 국가채무를 만들어, 104조원을 적립하고 혈세로 ‘빚투’하려는 미래대응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 이전의 최종 승인자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라고 전했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 막으려고 수출기업 고위 임원을 소집해 외화 환전을 압박한 것도 김용범 실장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팔목 비트는 호남 800조원 투자 역시 김 전 실장의 역할이 막대했을 것입니다"라며, "물가 폭등을 일으킨 이재명 정권의 ‘재정폭주’ 확장재정의 설계자도 김 실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노동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노란봉투법’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던 장본인이 김 전 실장이었습니다. 또 초과이윤과 국민배당금제를 처음으로 언급해 주가 폭락을 부르고, 대미투자를 ‘을사늑약’과 비교하며, 이재명 정권의 ‘늦장 대응’을 국회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김 전 실장은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설익은 정책과 섣부른 발언을 남발하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은 물론, 대한민국을 거대한 ‘실험실’로 삼은 탓에, 정책실장이 아닌 ‘실험실장’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습니다"라며, "국정감사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여당이 정부를 감싸는 수단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범 지키기’를 멈추고,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하십시오. 김 전 실장에게도 국회에 나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진실을 모두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분노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김 전 실장은 ‘먹튀 실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먹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