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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은행, 정기예금 횡령 및 금융문서 위조 의혹 사건 논란....현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중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은행 평택지점 관련 금융 데이터 조작 및 사문서위조 사건이 발생해 현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중인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는 현재 거대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개인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은행 전산망의 신뢰도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재판과 관련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장 먼저 2020년 4월 14일 임차했던 주택의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는데 2020년 4월 28일 여기에 개인 자금 10,000,000원을 더한 총 140,000,000원을 수표로 발급받아 제보자 명의의 국민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위 예금의 1년 만기일인 2021년 4월 28일 제보자는 만기 원리금에 현장 수입금 약 30만 원을 더한 141,331,459원을 창구에서 현금 수령 없이 전산 대체 방식으로 새로운 국민은행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610915-16-09331(01))로 재예치했고 제보자는 별도 자금 141,421,089원을 2021년 9월 27일 제보자의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에 입금했다가, 추가 자금을 보태어 총 146,421,089원을 출금하여 국민은행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고자 하였는데 국민은행측의 비정상적 합산·혼합 처리로 인해 전산 조작 및 혼합 의혹, 그러나 국민은행의 담당 직원(강**)이 이 두 건의 거래(해지 2건, 입금 2건)를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1건의 거래로 묶어 합산 처리해서 이로 인해
돈이 증발되어 현재까지 제보자가 피해를 본 내용이다.

 

 

제보자는 "본 사건은 단순한 전산 처리 오류나 원고의 기억 착오가 아닙니다"라며, "출처가 상이한 서로 다른 자금의 무단 합산 처리, 개설된 적 없는 계좌 및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이자 지급 없이 원금 형태로만 기록된 채 증발한 미지급 자금이 결합된 중대한 금융 범죄 및 불법행위 사안입니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핵심 생명인 ‘신뢰성과 투명성’을 뒤흔드는 초유의 금융문서 위조 의심 사건으로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제보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본 사건은 단순한 은행의 계산 착오나 일시적인 전산 시스템 오류의 수준을 명백히 넘어선 구조적 조작 의혹을 담고 있어 충격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것은 전문 기관의 문서감정 결과다. 제보자가 제출한 공식 문서감정서에 따르면, 해당 금융거래 신청서와 전표에 기재된 서명 및 필체는 이 씨 본인의 진정한 필체가 아니며 제3자에 의해 위조되어 작성된 것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특정 저축성 상품 거래신청서에는 인감란에 ‘신고생략’이 임의로 적혀있거나 서명란이 통째로 공란으로 방치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금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자금의 관리점 코드와 지급점, 취급점이 사후에 수시로 변경되어 나타나거나, 은행 직원이 조회 및 거래 연도를 자의적으로 지정해 서류를 출력·보간한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전산 데이터가 사후에 조직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보자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본인이 인출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는 자금들이 제3자의 필체와 위조된 서명을 통해 임의로 처리되었다”며, “공적 원장과 전산 이미지, 실물 전표가 모두 따로 노는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엄격한 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형 금융기관의 전산 신뢰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객관적인 감정 결과와 불일치하는 전산 기록이 존재하는 만큼, 고등법원은 이번 재정신청 사건을 엄정하게 심리하여 감춰진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위조된 필체 감정서와 전산 모순점들이 담긴 145여 건의 증거목록이 법원에 제출된 상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결과가 향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 전산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