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2004년 6월 이후 인천 앞바다에서의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되고 수도권에 상당량이 공급되던 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되자 건설교통부가 갑자기 2004년 7월 22일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듬해인 2005년에 뜬금없이 강화군이 강화본도와 교동도 사이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당시 해안준설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옹진군과 태안군의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된 상황에서 모래 수급을 위한 계획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강화 5.18사건'의 녹취록에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사업'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 과연 현재 '상왕'으로 불리우는 A씨와 1년 6개월동안 상왕의 허수아비 노릇을 해왔던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가 과연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 이번 지방선거에 '중단없는 강화발전'이라고 공약을 외치는데, 박용철 강화군수의 재선 이후 4년동안 어떤 일이 진행될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강화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

과연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진행할 업체가 요건을 충족해 입찰심사를 통과했을지, 국가자원사업 공모 절차 등에 불법은 없었는지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박용철 강화군수, 관련 공무원들과, 군의원, 어촌계장, 업체 관계자들 대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품제공,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지 검찰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야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수십 년간 퇴적된 모래를 제거한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 적정성, 공모 절차 변경, 평가위원 명단 유출, 점수 조작 가능성, 공문서 관리 문제 등 복합적인 감시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2024~2028)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이권이 걸린 사업으로 추산된다.

국가 자원인 해양 골재 채취권이 민간에 부여되는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은 무엇보다 핵심 쟁점이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하며 본격 추진됐다.

강화군은 2025년 3월부터 일부 기사화 되기는 했지만 강화군 인근 해역에 30~40년간 퇴적된 모래로 인해 어업 구역 축소, 선박 좌초 위험, 주민 불편이 있을것이라는 문제의식도 없이 2025년 들어 시행된 강화군의 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이 진행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공익 목적의 정책 조정 단계와 달리, 실제 이권이 배분되는 집행 단계에서 '강화 5.18사건'을 통해 이번 의혹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양상이다.
이 때문에 '강화 5.18사건'이 인천강화경찰서에 박용철 군수와 관련된 상왕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품제공,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될지도 모르는상황으로,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과 녹취록에 따르면 충격적인 녹취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강화지역 언론을 대표하는 지역언론인의 이름이 나온것은 충격적이다. 녹취록에는 지역언론인이 '보증'한다라는 부분이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사업에는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한 (주)서강측이 깊숙히 개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주)서강의 대표는 본지 기자를 만날 당시에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사업에 대해 어촌계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아직 때이른 감이 있었는데, 결국 2025년 3월에야 시작된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 등 자료에는 강화군에서 바다모래 채취사업에 관여한 이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인근으로, 업계 추산 수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 세력 개입 가능성, 심사위원 구성 과정의 공정성 문제, 평가 점수 조정·조작 개연성, 공무원과 특정 업체 간 사전 교감 여부, 불법적 행정처리 등이 의혹의 대상이다.
현재까지 이는 모두 의혹 단계이나, 이번 '강화 5.18사건'이 세상에 드러난만큼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 통신 기록, 내부 결재 문서, 평가표 원본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적 쟁점은 공무원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지방계약법 위반 등이다.
특히 공문서 작성·관리 과정에서 허위 기재나 사후 수정이 있었다면 중대한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범조계의 첨언이다.
제보자는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이 사업을 초기부터 추진해 왔던 상왕을 비롯 박용철 강화군수, 관련 공무원들과 어촌계장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향후 인천경찰청 등에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국민의힘 소속 박용철 강화군수와 입찰 심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여돼 부당한 권리를 행사한 의혹을 받는 상왕을 포함해 아직까지 강화군에는 이번 '강화 5.18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취재는 안하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 이후 취재할 계획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공모가 있었는지, 반복된 절차 변경, 자격 적정성 논란, 평가위원 정보 유출 의혹이 있었는지 꼼꼼히 취재해야할 사항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 지역 행정 논란을 넘어, 국가 자원 배분의 공정성 문제로 비화될수 있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공고일 기준 자격 충족 여부 객관적 검증, 평가 점수 산정 과정 전수 분석, 평가위원 선정 경위 조사, 내부 문건 유출 경로 추적, 금품 수수 여부 계좌 추적, 공문서 위변조 의혹 등에 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천억 원대 이권이 걸린 사업에서 담합·뇌물·점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 사업은 당초 주민 피해 해소라는 공익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나아가 지방 권력 구조의 건전성까지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이번 '강화 5.18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만이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는 강화군 바다모래 채취 사업 관련 방대한 녹취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사법기관 수사 진행에 맞춰 후속 기사를 사안별로 보도할 방침이다.